북유럽 껍데기만 좇는… 북유럽식 한국
북유럽의 공공가치/최희경 지음/한길사/832쪽/4만 5000원
한국은 최근 북유럽식 사회보장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누리교육, 방과후프로그램, 치매국가책임제, 지방자치단체별 기본소득제도 등이 이런 사례다. 좋은 제도라며 도입했지만, 마찰이 이어지고 부작용도 만만찮다.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도대체 왜? 신간 ‘북유럽의 공공가치’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책이다. 최희경 경북대 교수가 10년 동안 한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오가며 연구한 결과와 이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모순을 담았다. 저자는 단순히 북유럽 모형을 정책적·법제적 측면에서만 분석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한 ‘공공가치’를 핵심으로 뽑아 낸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공정하다’, ‘합리적이다’, ‘관용적이다’, ‘복지제도가 잘 마련돼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북유럽의 모습들에 관해 “단순히 법과 정책을 잘 만들거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특정 집단의 도덕성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 일반이 역사에서 만들고 생활에서 따르는 공공가치로 지탱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공공가치를 개인가치와 사회가치로 나눠 살피고, 이를 통해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