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근 북유럽식 사회보장제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누리교육, 방과후프로그램, 치매국가책임제, 지방자치단체별 기본소득제도 등이 이런 사례다. 좋은 제도라며 도입했지만, 마찰이 이어지고 부작용도 만만찮다. 안 맞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도대체 왜?
특히 이를 통해 한국의 모순도 통렬하게 짚어 낸다. 저자는 한국의 특징으로 사회가치보다 개인가치가 강한 점을 든다. 표현과 신념의 자유,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에 관한 의식보다 생존에 관한 의식이 최우선이다. 이런 한국 특유의 특징에 관해 저자는 비교연구 정치학자 헬게센의 말을 들어 설명한다. “북유럽 사람들도 자기 나라의 제도와 정책에 불만이 많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극단적으로 힘들 때 제도와 국가가 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쟁, 성공과 실패의 논리에 지배당했다. 과다한 경쟁과 생존에 관한 집착은 이기적 성공주의를 용인하게 한다. 각종 비교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가치는 북유럽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저자는 “가정과 국가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사회라는 개념과 시민가치가 미진했다”고 설명한다. 배타적 가족주의 탓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가족의 경계를 넘기 어려웠고, 사회 전체의 공동가치로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의료와 교육에서 우리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북유럽 국가의 의료제도는 오랜 시간을 거쳐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공공 부담에서 의료재정 비중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고, 의료제도와 의사들에 대한 신뢰 역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국의 의료제도는 민간의료시설의 경쟁체제와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보편주의가 합쳐져 단기간에 진전했다. 이런 구조에 공동체 의식과 제도에 관한 신뢰가 낮아 보험료를 인상하는 노력은 저항을 부르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에서의 서민 교육은 17세기 교회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문자를 가르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덴마크의 농민교육자 그룬트비 주도로 공동체 중심 토론과 학습이 퍼져 나가며 바탕을 이룬다. 반면 한국의 교육은 해방 후 본격적으로 실행됐고, 1960년대 인적자원을 경제개발에 활용한다는 목표로 확대됐다. 여기에 생존에 관한 가치가 결합하면서 결국 교육은 성공의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저자는 “서비스 공급자의 부족한 사회 책임, 수요자의 높은 기대와 과도한 권리의식, 시설난과 재정부족 등이 겹쳐 갈등을 부른다. 진보 정책을 도입할 때 형식적인 제도 운용의 매뉴얼만 익힐 게 아니라 가치에 관한 고민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책은 저자가 ‘현장조사 기록’이라 할 만큼 구체적인 사례로 가득하다. 160여개 인터뷰와 각종 사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가치조사(WVS) 등의 객관적 지표는 물론 각종 문헌 분석 등을 30여개 표와 그림으로 정리했다. 북유럽 일부 사례를 겉핥기 수준으로 바라보거나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의 책들을 넘어 만족할 만한 답이 될 수 있을 법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12-13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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