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표 땐 25%… 행정명령서는 26%… 트럼프, 적자 해소 ‘숫자 만들기’ 급급
2일(현지시간)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는 주먹구구식 계산법과 부정확한 수치 등으로 큰 논란이 됐다. 특히 한국은 대통령 발표와 백악관 공식 문서가 달라 대혼선을 빚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대미 관세, 비관세 장벽을 종합 고려해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숫자 만들기’에만 치중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적용할 관세율이 25%로 적힌 패널을 제시했다. 백악관이 엑스(X)를 통해 공개한 각국 관세율표에도 한국은 25%로 명시됐다.
그러나 직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한국의 관세율은 26%였다. 백악관은 확인 요청에 ‘조정된’ 수치라며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도 발표 당시 패널의 수치보다 부속서 수치가 1% 포인트 더 높았다.
추측이 분분했던 상호관세 계산법은 사실상 해당 국가와의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뒤 절반으로 ‘할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미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