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또 지정… 중·일 등 7개국
미국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이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지난 1년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 ▲지난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3개 요건 중 2개를 만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되며, 모든 요건을 만족할 시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된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감시를 받고, 심층분석국은 미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