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서울신문DB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이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을 판단하는 요건으로 ▲지난 1년간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를 포함한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또는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 ▲지난 12개월 중 8개월간 GDP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3개 요건 중 2개를 만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되며, 모든 요건을 만족할 시 심층분석국으로 분류된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감시를 받고, 심층분석국은 미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은 이번에 제외됐다.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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