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핵억제·핵작전 공동성명…美 3대 전략 핵무기 상시 배치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리는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승인했다. 미국의 전략 핵자산인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폭격기 등 3대 전략 핵무기가 상시 배치되고 작동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20여차례 회의한 결과물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기존 확장 억제를 미국이 제공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서 한국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