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반영해 한국을 처음으로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적시하며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기술은 작년과 동일했다.

방위성은 방위백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이로써 2005년 이후 20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일본은 또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자위대 주요 부대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그러나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파트너’라고 지칭하는 등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방위백서에서 한국이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명기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 관련 사진을 지난해 1장에서 올해 4장으로, 관련 내용도 지난해 2페이지에서 올해 3.5페이지로 각각 늘리고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내용도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4월 펴낸 외교청서에서 2010년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했는데 이 흐름을 방위백서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일이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국방 현안(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 간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소개했다.

한미일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사진을 싣고는 “북한의 미사일 경계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의 운용 개시를 향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마이니치는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결과를 올해 방위백서에서 상세하게 기술한 데 대해 “백서는 통상 3월까지 일어난 일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성은 “큰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해 기술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