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중 가장 ‘힘’이 센 조직으론 예산을 틀어쥔 기획재정부와 정부 조직 및 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꼽힌다. 그중 행안부 ‘조직국’의 위상은 남달라 공무원 사이에서도 ‘갑’(甲)으로 통했다. 하지만 6개월 새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강화하겠다며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1급)로 격상하는 대신 조직실장 자리를 없앴다. 통상 조직국장으로 불렸던 조직정책관은 ‘혁신’을 내세운 국정 기조에 따라 신설된 ‘혁신조직국’(국장급) 밑으로 들어갔다. 정부 개혁과 조직 관리를 동시에 맡게 된 혁신조직국은 ‘정통’ 조직 업무보다는 혁신 기획·정보 공개·민원 제도 등 대민 업무 개선이 주 업무다. 업무 성격이 다름에도 같은 국장급의 지휘를 받는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가 된 것이다. 각 부처의 확대·축소와 관련한 관가의 읍소, 불만을 조정하고 대외적으론 ‘우산’ 역할을 해 주던 실장급이 사라진 뒤 조직국의 업무 부담은 전보다 늘었는데 ‘말발’은 예전 같지 않다며 어깨가 축 처졌다. 타 부처 실장급을 조직정책관이 ‘카운터파트’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최소 실장급 이상이 참석

“부처별 업무·정책 상대적인데 일률적 평가 기준에 사기 저하” 해마다 이맘때면 관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하는 A, B, C가 적힌 성적표(정부업무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관급 24곳과 차관급 21곳 총 45곳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업무평가는 기관들의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합니다. ‘만년 일등’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A를 받았습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양경찰청도 어깨를 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존재의 이유’를 질책받은 통일부, ‘잼버리 사태’로 국제 망신을 산 여성가족부와 새만금개발청, 잇단 수장의 교체 속에 제구실을 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주무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최하 등급 C를 받았습니다. 여가부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잼버리만 탓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분골쇄신하라는 뜻 같다”면서도 “4개 부문 모두 C를 받을 줄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평가에 기관의 노력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볼멘

올겨울에도 공공기관 실내 온도가 18도로 제한되면서 공무원들은 “손이 시려서 자판 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전기난로 등 개인 난방기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탓에 한파가 몰아치면 내복, 패딩은 기본이다. 30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겨울철 공공기관 난방설비 가동 시 실내 온도는 평균 18도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학교나 도서관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겨울 ‘에너지 다이어트’를 이유로 난방 온도를 17도로 낮췄던 것을 감안하면 그나마 따뜻해졌지만 여전히 민원이 빗발친다. 특히 필로티 구조(벽 없이 기둥으로만 떠받쳐 지상층을 개방) 2층은 외풍이 심해 추위에 더 취약하다. 개인 난방기구는 임산부와 장애인이거나 난방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구역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근무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외에는 야근이나 주말 근무 때 쓸 수 있다. 최근 세종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추워서 일에 집중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중앙부처 주무관 A씨는 “안 그래도 수족 냉증이 있는데 손발이 시리다”면서 “핫팩은

“차라리 도시락으로 때우지 구내식당은 안 가요.” “먹고살자고 일하는데 단무지 반찬은 너무하잖아요.” 한 끼에 4000원 하는 극상의 가성비에도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이 외면당하고 있다. 커피 한잔 값에 많은 걸 바랄 순 없지만 헛헛한 밥을 매일 먹으며 일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오독오독 씹히는 덜 익은 당면, 건빵튀김이 반찬으로 나온 뒤론 구내식당에 발길을 끊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구내식당에선 12시 반쯤 고작 23명이 밥을 먹고 있었다. 반면 같은 가격인데도 ‘맛집’으로 소문난 산업통상자원부 구내식당엔 ‘원정 식객’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원성이 자자한데도 품질을 올리지 못하는 건 2019년부터 6년째 4000원에 묶인 가격 탓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 관리본부 관계자는 23일 “인건비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데다 큰 업체도 손털고 나갈 정도로 운영이 간단치 않다”며 “그런데도 급식 업체들이 발을 빼지 않는 건 청사 식당 운영 이력이 민간 구내식당 입찰 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풀무원, 본푸드서비스, 한울이 세종청사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했으나 현재는 풀무원, 본푸드서비스만 남았다. 중소

“공무원 고속 승진의 길이 열렸다고요? 승진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서 실제로 승진이 빨라질지는 모르겠네요. 한두 명만 대표로 빨리 승진시킨 다음 ‘공직사회를 유연하게 만들었다’고 내세우지 않을까 싶어요.”(행정안전부 사무관 A씨)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근무 기간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된다.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해 의욕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장에선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엔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중앙부처 주무관 B씨는 9일 “개정안을 보고 주변에 고속 승진을 기대하는 9급은 거의 없다. 일을 잘한다고 해서 11년 만에 3급을 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처마다 승진 가능한 자리가 한정돼 있는 것이 문제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 연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 공직사회 축소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자연스럽게 정원이 줄어 승진 가능성도 작아지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9급 국가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평균 기간은 45년 2개월이다

지난달 27일 김윤상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영전하자 조달청이 술렁거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는 34대(2017년 7월~2018년 12월) 조달청장을 역임한 박춘섭 전 청장이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임명됐습니다. 2011년 노대래 당시 청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뒤 12년 만에 전해진 조달청장 출신들의 잇따른 ‘영전’이 화제입니다. 차관급 외청장 중 관세청장과 조달청장은 한때 요직으로 가는 경로로 여겨져 인사 때마다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관장 업무에 대한 관심 제고로 조직에 활기가 돌고 힘이 실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 사업이 ‘조달 정책’으로 위상이 높아지는 등 변화가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이후 외청장이 본부로 복귀하는 사례가 줄면서 사실상 공직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본부 1급 실장이 승진해 임명되더라도 ‘좌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박 수석과 김 차관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청장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지만 그보다 ‘개인적 역량’이 반영된 발탁이라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5개월 만에 영전한 김 차관은 지난해 7월 조달청장 부임 후 ‘준비된 차관’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녔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공식 홈페이지에선 더이상 부산의 장밋빛 미래와 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홍보영상·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엑스포 유치 실패는 국민들에겐 이미 잊혀 가고 있지만, 후유증이 현재진행형인 사람들도 있다. 엑스포 유치전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지만, 고배를 마신 뒤 여전히 ‘뒤처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지난해 7월 본격 가동한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운영된다. 유치위 사무국 역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된 유치지원단 역시 이달 말로 업무를 종료한다. 부산이 지난달 2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경쟁에서 29표 대 119표로 무너진 뒤 서울 광화문의 엑스포 유치위 사무실에는 씁쓸한 분위기만 맴돌았다. 사무실 원상 복구 계약에 따라 철거 작업이 시작된 지난주부터 어수선함이 더해졌다. 유치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사업을 결산하고 관련 자료들을 외교부와 산업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치에 성공했더라면 성대한 유치위 해단식이 치러졌겠지만, 조촐한 행사조차 기대하지 않고 있다. 한 공무원은 “해단식은 예정에 없는

박상우, 신남방경제연구회 지워 송미령, 文정부 새만금 위원 누락 강정애, 김대중 시절 이사직 삭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프로필에서는 이전 정권 이력들은 상당 부분 흔적을 감췄다. 현 정부가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 이력이 ‘득 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서 주택·토지 분야를 진두지휘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에 임명된 공공기관 수장들이 대거 교체될 때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3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그의 프로필에서 슬쩍 지워진 이력은 ‘신남방경제연구회 대표’다. 박 후보자는 LH에서 물러난 뒤 사비를 들여 신남방경제연구회를 만들었다. 연구회에는 도시·부동산·건설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외교정책이던 신남방 정책과 맞물려 동남아시아·인도 등을 본격 연구하고 한국과 신남방의 교류 플랫폼 구실을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연구회가 본격 해외 진출을 하려던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불거졌다. 현 정부 들어 신남방 정책을 폐기하고 ‘인도태평양전략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인 2일을 넘겼다. 오매불망 국회 예산안 처리를 기다리던 공무원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 지난달 14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부처 예산 관련 공무원들이 ‘5분 대기조’처럼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 이어 쌍특검 논란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예산안은 뒷전이 된 상황이어서다.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부터 전 부처 동원령이 떨어졌던 잼버리 사태 등을 겪으며 휴가를 하루도 가지 못했다. 공무원은 연차수당 개념인 연가보상비로 1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한정돼 있어 올해 안에 남은 연가를 털어야 하지만 12월에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휴가 계획이 어그러졌다. A씨는 5일 “당장 직속 상사부터 휴가를 쓰지 못하니 직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며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끝날 것 같지 않아 12월 휴가는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연가보상비를 인정해 주는 게 5~6일이라 나머지 못 쓴 연가는 돈도 못 받고 날릴 것 같다”고 토로했다. 예산안 처리 전까지 세종에서 올라온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국회 인근에서 기약 없는 서울살이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한 숙박업소들의 ‘바가지요금’은

다음달부터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직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공직자들은 재산 공개 시점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1년치 가상자산 거래 내역과 취득 경위를 제출하도록 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 수작을 부리진 않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김남국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 여파다. 공무원들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각자 상황에 따라 온도차가 감지됐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시행된다. 김승호 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을 마련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 기준일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고된 재산 내역은 1급 이상 공무원들의 경우 내년 3월 관보에 게재된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관련 업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 가상자산에

“유권자들 줄 서 계신데 투표 관리 업무 중에 화장실 가기도 죄송하더라고요. 밥도 최대한 빨리 먹고 왔고요. 꼬박 14시간 이상 일했는데 받은 돈은….” 지방의 한 군청에서 근무한 공무원 A씨는 3년 전 21대 총선 당시 투표 관리원으로 차출됐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이지만 선거 당일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돌아가는 투표소에는 축제의 화려함 대신 투표 관리원들의 노고가 배어 있다. 선거일 투개표소에는 투표소 관리관, 투표 사무원, 개표 사무원, 투개표 참관인 등이 투입돼 주민들의 투표를 돕는다. 2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투표소 한 곳을 총괄하는 투표소 관리관은 19만원, 유권자 신분 확인과 투표지 배부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투표 사무원은 13만원, 개표 사무원은 7만 5000원, 투개표 참관인은 10만원의 선거사무수당을 받도록 돼 있다. 투표 사무원은 기존 수당 10만원에서 3만원이 인상된다. 그러나 인상안 역시 최저 시급조차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선거일 당일 투표 사무원의 공식 업무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로 12시간이다. 13만원이면 최저 시급 1만원을 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최

“휴가 왜 가냐고 물으면 불편하죠. 사생활인데….” “직원이 휴가를 내면 관리자가 사유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갑질 신고까지 있다 보니 조심스럽네요.” 대통령실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공직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 신상 등은 사생활 보호 범위에 포함돼 대화 주제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관리자급에서 나오지만 자칫 ‘꼰대’ 소리를 듣기 쉽다. 연가 사용을 둘러싼 상하위 직급 간 인식 차가 대표적이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 4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해 연가 신청서의 사유 기재란을 없앴다. ‘워라밸’(일·가정 양립)이 강조되면서 공무원들도 눈치 보지 말고 연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개인 사정이 있어도 사유를 적어 내야 해 상사 눈치를 보느라 연가를 편하게 쓰지 못한다는 소원 수리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 여건은 많이 개선됐다. 연가 21일 중 16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유연 근무도 정착됐다. ‘모바일 e사람 시스템’까지 구축돼 퇴근 후 집에서 다음날 연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히려 관리자가 답답한 상

보이스피싱은 ‘그놈 목소리’(2007)를 비롯해 수많은 영화에 등장할 정도로 오랫동안 서민들을 괴롭힌 범죄였다. 갈수록 수법이 악랄하고 교묘해졌지만 범죄자를 잡을 뚜렷한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및 검거에 ‘숨은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발된 이 음성분석 모델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기존 범죄자 음성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 특징인데, 외국어로 학습된 음성분석 모델보다 한국어 사용 범죄자를 대상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정확도가 대폭 높아졌다. 러시아나 영국 등에서 개발한 기존 음성분석 모델의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는 범죄자를 범죄자 집단에서 특정하는 정확도가 약 30%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개발한 이 음성분석 모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총책 등 51명을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사관은 지난 5월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 과정에서 5명을 적발한 뒤 음성분석 모델을 활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참가자들이 조기 퇴영했을 때 행사 수습에 ‘공무원 동원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메일 한 통에 담긴 인력 협조 요청에 어디로 갈지, 얼마나 동원될지도 모른 채 잼버리 뒤처리를 하러 가야 했다. 이처럼 나라에 일이 터질 때마다 공무원 차출이 당연시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미미해 관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에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희생만을 강요하는 분위기에 대한 자조 섞인 목소리다. 앞서 잼버리 파행 당시 인사혁신처는 사태 수습을 위해 각 부처에 영어 회화 능통자 10명씩을 잼버리 행사에 동원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36개 부·처·청에서 180명이 투입됐다. 이 외에도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업무 등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다. 직급은 5급에서 9급까지 다양했다. 공무원 동원령은 ‘잼버리 특별법’에 근거한 합법적 요청이지만 차출 대상이 된 관가에선 불만이 쇄도했다. 당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특별한 대책도 대안도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현장에 투입해 ‘정부의 총알받이’로 삼으려는 알량한 계획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기도 했다. 그럼에

특허청이 상표 심사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표 전문조사기관’(전문기관)이 우선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온 제도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표 출원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던 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최근 단행되면서다. 시행령 마련에 앞서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채 사업 기회를 잃게 된 상표 전문조사기관들은 ‘계륵’ 신세가 된 처지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상표 전문조사기관 제도는 특허청 업무인 상표 심사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이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기적으로 특허청이 상표 전문조사기관 명단을 공고하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 25일 14곳을 ‘우선심사용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공고했다. 특허청은 14곳에 대해 ‘최대 3년(2026년 5월 3일)까지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으로 공고’한고 명시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전문기관 선정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이번에 선정된 전문기관들은 각종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동록제로 전환된 뒤 인력(5명 이상)·장비·사무공간·보안기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했고,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