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 다주택자 중 대부분 세종시 집 내놔 과기부 차관만 종로 단독주택 매각 계획 공동 지분·임대 등록에 시간 필요하기도 강경화·최기영 등 구체적인 처분 안 밝혀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걱정에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서울 아닌 세종이나 지방 집을 팔겠다고 밝혀 정책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거주지와 관계없이 집값이 오를 만한 서울 강남권의 ‘똘똘한 집’ 1채를 갖고 가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사유 재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22일 올해 관보에 게재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21개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직 141명 중 38명(27.0%)이 다주택자였다. 이 중 상당수는 지난 16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따라 살 집 1채를 남기고, 나머지 집을 팔았거나 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38명 중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자가 된 14명은 대부분 서울이 아닌 세종 집을 팔겠다고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무원 특공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최근 팔았고, 곽세붕 공정거래위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7%였다. OECD 33개 회원국 평균인 1.06%보다 0.19% 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캐나다가 3.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뉴질랜드(1.92%), 이스라엘(1.91%), 일본(1.8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15번째였다. 과거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에 가장 근접했던 경우는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은 2007년(0.88%)과 2008년(0.89%)이었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사례는 199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시행된 9·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최근 발표된 12·16 대책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광역단체장 중엔 송철호 등 3명 다주택 당정청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와 총선 출마자에게 살 집 1채를 빼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직 4명 중 1명가량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해 서울에만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공직자들도 적지 않았다. 22일 서울신문이 올해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개 중앙부처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41명 중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이는 38명(27.0%)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가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아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로 이름을 올린 중앙부처 고위직 38명 중 17명은 강남3구에 집이 있었다. 또 올해 가격 폭등의 한 축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집이 있는 다주택 고위직도 3명이나 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1주택자까지 더하면 강남3구에 집이 있는 고위공직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못 믿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올해 부동산 규

●GS건설 ‘개포프레지던스자이’ 분양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일대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를 재건축하는 ‘개포프레지던스자이’(조감도)의 견본주택을 오는 27일 문을 연다. 개포프레지던스자이는 1982년 입주한 58개동, 2840가구의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를 재건축해 35개동, 최고 35층, 3375가구로 탈바꿈한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은 255가구로 전용면적별로 각각 ▲39㎡ 54가구 ▲45㎡ 19가구 ▲49㎡ 27가구 ▲59㎡ 85가구 ▲78㎡ 16가구 ▲84㎡ 24가구 ▲102㎡ 12가구 ▲114㎡ 18가구다. 이 단지는 개포지구 내 최대 규모의 단일 아파트 브랜드 단지다. 대지면적 중 조경면적 비율이 약 45%를 차지한다. 지형 내 언덕을 활용한 ‘자이오름’을 중심으로 전망대, 글램핑장, 진경산수원 등을 배치했다. 단위 가구 대부분은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3년 2월이다. ●경남 ‘포레나 거제 장평’ 아파트 262가구 분양 한화건설이 경남 거제시 장평동 337 일원에 ‘포레나 거제 장평’(조감도)을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5층, 9개 동 총 817가구 규모로 구성돼 이

전주보다 0.04%P 올라… 4년 만에 최대 학군 수요 등 강남구 전세 품귀 0.51%↑ 아파트값도 0.2% 올라 25주 연속 상승 일주일 만에 0.03%P↑… ‘9·13’ 이후 최대 “12·16후 거래 동결 추가 상승 쉽지않아” 강남4구 전세가율은 40%대로 떨어져 서울 전체 51%… 4년 만에 20%P 하락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 때문에 대출·세금 문턱이 높아졌고 이에 시장을 관망하려는 전세 수요가 늘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규제 불똥이 전세 시장으로 튀고 있다는 의미다. ●대출·세금 문턱 높아져 관망세 전세 수요로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8% 올랐다. 이는 전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2015년 11월 23일 조사 이후 4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이다. 강남구의 경우 최근 전세 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으며 전셋값이 0.51% 올랐다. 정부 대책에 정시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과 방학 이사철 등이 겹치며 학군 수요까지 대거 몰려든 영향이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1% 상승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전 조사라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강남4구는 전주 0.25%에서 0.33%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마포구(0.19%)는 공덕, 상수 등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교통호재가 있는 신봉동과 개발기대감이 큰 동천동을 중심으로 전주보다 무려 0.93% 뛰었다. 5대 광역시는 전주보다 0.13%, 세종시는 0.37% 각각 상승했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상승 폭(0.11%)이 커졌다. 세종(0.90%), 대전(0.20%), 서울(0.18%), 경기(0.18%), 울산(0.13%) 등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현 상황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다주택자의 보유주택만 늘려주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시장에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것은 상당 부분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수를 늘려주는 것”이라며 “주택 소유자가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는데, 주택 소유자 수 증가에 비해 다주택 소유자 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008년 대비 지난해 주택 수가 489만호 증가하는 동안 주택 소유자는 고작 241만명이 늘어났다며 “다주택자가 계속해서 주택 보유를 늘릴 수 있는 구조에서는 주택 소유 편중만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에 대한 수요를 투기적 수요와 실수요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투기적 수요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어서 투기적인 수요에 맞춰 정부가 주택 공급을 할 경우 공급은 투기적 수요를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도록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제기되지만, 김 원장은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 김 원장은 “양도세 인하

부영주택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대단지 아파트 ‘창원월영 마린애시앙’(투시도)을 분양한다고 19일 밝혔다. 준공 후 공급되는 ‘후분양 아파트’로 지하 1층, 지상 23~31층 38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면적 84㎡ 3116가구, 124㎡ 584가구, 149㎡ 598가구 등 총 4298가구 규모다.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6일 2순위 청약 접수에 돌입한다. 분양가는 3.3㎡당 800만~860만원이다. 분양가의 50%만 납부해도 입주가 가능하다. 잔금 50%에 대해서는 2년 분할 납부 또는 선납 시 4%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 가구에 스마트 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2곳), 발코니 확장이 무상 제공된다. 단지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돼 있다. 창원월영 마린애시앙의 또 다른 장점은 조경이다. 월영만개(月影滿開)라는 기본 테마를 바탕으로 풍요로운 달을 형상화해 대형 중앙광장과 계절경관을 특화했다. 단지 중심부에 들어서는 대형 중앙광장은 축구장 3개 면적에 달한다. 조깅 트랙도 설치돼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구해줘! 홈즈’에서는 최근 3세대가 함께 살며 단독주택을 구하는 임차인들의 사연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들로 인한 조부모 육아나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의 불편함에 지친 현대인들이 다시 단독주택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증가하며 이제 하나의 주거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광교·수지·대장·판교를 거쳐 강남 세곡동과 바로 이어지는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 라인이 분양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수지구의 용인타운하우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용인경전철 연장으로 단지 인근에 신봉역 설치와 신봉2지구 대단지 개발에 대한 호재까지 가시화되고 있어 투자가치까지 높아졌다. 또한 수지구의 단독주택들은 단지형으로 조성돼 아파트의 공용관리의 시스템과 단독주택의 차별성을 모두 갖추며 더욱 진화되고 있어 수요층은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가운데 ‘수지성복 월드메르디앙 샬레 더 블룸’이 시선을 끈다. 이 단지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주목 받는 ‘게이티드 하우스’로 지어졌다. 입주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 문주에서부터 입·출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과 무인택배시

㈜서한이 20일 ‘대봉 서한포레스트’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서한에 따르면 오는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하고 내년 1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또 ‘대봉 서한포레스트’ 단지내 오피스텔은 23일 청약접수와 당첨자발표를 실시하고 24일에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중구 대봉동에 들어서는 ‘대봉 서한포레스트’는 지하2층~지상29층 4개동으로 아파트 전용 62㎡, 74㎡, 79㎡, 84㎡, 99㎡ 총 469세대와 수익형 소형 오피스텔 전용 29㎡, 50㎡ 210실 등 총 679세대로 조성된다. 일반분양분은 아파트 262세대, 오피스텔 189실 등 총 451세대이다. 남향 위주의 설계로 쾌적함을 더했다. 분양가는 아파트 전용 62㎡B가 3억6500만원~3억9400만원, 전용 74㎡ 아파트가 4억 3600만원~4억6900만원, 전용 79㎡ 아파트가 4억4900만원~4억 8300만원, 전용 84㎡ 아파트가 4억 7700만원~5억 5400만원 등 각 타입과 층, 방향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가 적용된다. 또 전용 29㎡ 오피스텔은 1억2700만원~1억4000만원, 전용 50㎡ 오피스텔이 2억

사전열람 시작… 서울 평균 6.8%↑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전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등 강북의 재개발지역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과 함께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표준 단독주택은 한국감정원이 표본을 추출해 직접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으로, 다른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된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4.5%로 올해(9.13%)의 절반 수준이다. 가격대별 표준주택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12억∼15억원 이하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이하가 7.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자해 유명해진 흑석 뉴타운사업이 있는 동작구(10.6%)가 상승률 1위를 차지했고 성수동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성동구(8.9%)와 공덕·아현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마포구(8.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올해 50% 수준으로 급등한 재벌가의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 내년 상승률은 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큰 손’ 30대 빈부 격차 갈등 집 보유자 “강남 진입 사다리 걷어차” 불만 무주택자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 찬성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역대급 집값 안정화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30대 사이에 날카로운 전선이 형성됐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주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30대는 40~50대보다 부양가족 수가 적어 가점 위주의 서울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세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하고, 증여 등 ‘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한국감정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 비중’에 따르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2%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주로 결혼 초기 자녀의 학군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강남권에서 시작해 자녀가 성장하면 강남이나 목동 등으로의 입성을 노린다. 정부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에 30대가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

다주택자 수천만원대 보유세 내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올해 11억 5200만원에서 내년에 17억 6300만원으로 치솟는다. 무려 6억 1100만원(53.0%)이나 뛰는 것인데, 내년에 반영되는 시세(한국감정원 기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에 따른 것이다. 올해 집값이 천정부지 오른 것을 고려하면 강남 3구의 내년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수백만원, 다주택자는 수천만원대 보유세도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가 아파트 가운데 9억~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갑작스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는 8% 포인트, 15억∼30억원 미만은 10% 포인트, 30억원 이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제한 등 책임 강화 임대사업 신규 등록도 한 달 새 2.5% 줄어 양성화 정책 의미 퇴색 등 시장 혼란 줄 듯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등록 요건을 강화하자 임대사업자 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의 취지가 퇴색해 앞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그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는 면적 기준만 있었고 금액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취득세와 재산세에도 종부세 등과 같은 금액 기준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제한한다.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업자는 2년간 등록을 못 하게 했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하

공시가도 상승에 “집 있으면 죄인” 격앙 “잠깐 주춤해도 집값은 결국 또 오를 것” 15억 아파트 전세 반환용 대출도 금지 “대출 규제는 위헌” 하루 만에 헌법소원 지난 16일 대출 규제에 이어 공시가 상승에 따른 세(稅) 부담까지 연이틀 ‘부동산 규제 강타’의 타깃이 된 다주택자와 강남3구 주민들은 “집 있으면 죄인”이라며 불만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결국 재계약 때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 세금 전가로 서민층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성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시세 조사 대상인 서울 125만 2840가구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3곳 중 1곳은 9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가 90% 이상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심으로 올릴 계획인 만큼 사실상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을 겨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강남 주민은 부동산 관련 인터넷 게시판에 ‘무조건 집 팔라는 압박 아니냐’는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