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고강도 부동산대책’ 후폭풍

부동산 시장 ‘큰 손’ 30대 빈부 격차 갈등
집 보유자 “강남 진입 사다리 걷어차” 불만
무주택자는 “분수에 맞게 살라는 것” 찬성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 상승 조짐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역대급 집값 안정화 정책을 둘러싸고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30대 사이에 날카로운 전선이 형성됐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을 주제로 격론이 벌어졌다.

30대는 40~50대보다 부양가족 수가 적어 가점 위주의 서울 청약 시장에서 소외된 세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하고, 증여 등 ‘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큰 거부감이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한국감정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 비중’에 따르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2%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이들은 주로 결혼 초기 자녀의 학군을 많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강남권에서 시작해 자녀가 성장하면 강남이나 목동 등으로의 입성을 노린다. 정부의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에 30대가 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30대에서 벌어지는 ‘부동산 공방’은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 성격이 짙다. 주택 보유자들은 “정부가 강남 3구로 진입할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2017년 부모의 지원과 대출을 바탕으로 성동구에 매매가 8억원짜리 24평형 아파트를 구매한 대기업 사원 김모(37)씨는 “현재 아파트 가격이 13억~14억원으로 올랐고 대출을 더 받아 강남 3구로 한번 들어가 보려 했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32)씨는 ‘보유세 폭탄’에 대해 “일찌감치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해 열심히 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정부가 집값을 2배로 올려놓고선 유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 징벌을 때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환영하는 30대도 적지 않다. 이들은 대체로 무주택자들이다. 직장인 강모(35)씨는 “은행에 수백만원 월세(대출 원리금)를 20년씩 내는 것을 감수하면서 집을 사려는 건 허세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자기 분수에 맞게 살라는 조치”라고 반겼다. 직장인 유모(32·여)씨는 “30대가 무슨 15억원짜리 집이냐. 극히 소수의 ‘금수저 30대’만 대출 규제에 반대하지 30대 대다수는 찬성한다”면서 “비강남권에는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널렸는데 강남에 살지 못하면 다 실패한 인생이냐”라고 반문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30대의 60%는 비수도권에 살고 있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려는 서울 거주 30대는 고작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가 9억원 이하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선 시세보다 3000만~4000만원 인상된 가격의 매물이 잇따라 나왔다. 한 부동산중개인은 “정부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추자 이에 따른 반사 효과로 40% 대출이 가능한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9억원’이라는 상한선을 목표로 오름세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