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태영건설에 국민 세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금융 기관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 자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높고 (데시앙 아파트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PF 사업에 너무 의존하는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PF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많아졌다”며 “금리가 올라가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경착륙시키면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니 연착륙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가장 중요한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주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재구조화한다는 원칙을 채권단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공식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944명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 결과 74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6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피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나머지 24건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6.5%(879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2755명), 경기(21.4%·2338명), 인천(18.4%·2014명) 등 수도권에 65.0%가 집중됐다. 부산(11.7%·1281명), 대전(10.7%·1167명)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

올해에 한해 임차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여도 추후 주택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도 감면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빌라나 오피스텔 등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의 소형 주거 형태가 해당하며 아파트는 제외된다.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대상이며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 중에 비등록임대사업자에게 집을 양도하면 기존에 부과하던 과태료 등 제재 조치는 내리지 않는다. 세 채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한 채까지만 양도할 수 있다. 3주택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페널티’ 없이 1채를 양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60㎡ 이하,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집이 팔리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입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도가 10억원을 투입해 사들일 사유지는 약 10만㎡ 규모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천연보호구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보존·관리를 위해 ‘2024년도 한라산국립공원 사유지 매수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균특예산 64억 600만원을 투입해 매입 대상 토지의 36%인 25필지 93만 4174㎡를 매수 완료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7만㎡를 매입했다”면서 “매년 매입 규모를 약 10만㎡ 안팎으로 추산했을 때 2030년까지 사유지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건축 허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토지 소유주들이 매입을 꺼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 매입 절차는 매수계획 공고에 따라 토지소유자 매도승낙서 접수 후 토지 면적 범위 내에서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해 매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 중 1개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매수된 사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으로 지정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국내 시공능력 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에 따른 건설·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전문가 5명 중 4명은 올해 집값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시점은 대부분 올해 상반기를 추천했으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기준 금리, 부동산 PF 리스크, 대출 규제 등을 꼽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일 “지난해 10월부터 집값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감소한 데다 하반기에 예상대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서울 매매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과거 2010년부터 2012년 말까지 이어졌던 긴 조정기는 다시 오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수요자라면 올해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KB부동산 월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해 10월(0.06% 상승) 이후 오름새가 꺾인 뒤 11월(0.00%)과 12월(-0.08%) 내림세를 이어 갔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경인여대 교수 역시 매매시장은 전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횡보하겠지만 하반기

“곧 중도금 내는 시기인데, 문제없는 거겠죠?” “이제 실내 공사 중인데 다 지어진다 해도 나중에 하자 보수는 제대로 될지….”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데시앙’ 아파트 계약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채팅방 등에서는 향후 사업 정상 진행 여부를 놓고 불안감을 드러내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줄을 이었다. 오는 3월 입주를 앞둔 경기 용인의 ‘드마크데시앙’(1343가구)이나 미계약 물량을 보유한 ‘구미그랑포레데시앙 1단지’(1350가구) 등 사업장마다 공정이나 사업 여건이 모두 다른 만큼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초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분양한 사업장은 전국 22개, 1만 9869가구다. 부도와 달리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더라도 당장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양호한 사업장은 태영건설이 계속 시공하고 사업도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나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22개 사업장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에 가입된 민간사업장 14개(1만 2395가구)의 경우 문제가 생기면 HUG의 보증으로

# 제주도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제주의 무주택 청년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으며,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지원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며,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기에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부모급여 금액도 확대된다.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 지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이 지원된다. # 건강체험활동비 매월 15일 5만원…탐나는전 충전방식 지급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등을 담은 ‘2024년 제주,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자책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가장 먼저 민생경제분야에서 내년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운영 방식이 가맹점 할인 혜택에서 결제액의 최대 5% 포인트 적립 지원으로 변경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시급 1만 1075원에서 1만 1423원으로 상향된다. 해외여행객들에게 도내 음식점에서 외국어 편의를 제공하고자 QR(큐알)코드 스캔 시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다국어 메뉴 번역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QR코드 스탠딩 메뉴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을 신청하자 대통령실은 “정부도 그동안 ‘F4’ 회의,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왔다”며 “앞으로 리스크 관리, 시장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그동안 지속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라 부동산 등 건설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왔으며 주요 건설사 상황도 지속해 점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 체력이 튼튼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 건설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도 신청기업뿐 아니라 금융사, 협력업체 등에도 유리하며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통지했다. 산업은행은 다음달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유,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과

국내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 건설사이자 SBS 관계사인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저금리 시기에 무리하게 사업을 펼쳤다가 건설 경기 부진, 금리 인상 등 외부 환경이 나빠지면서 유동성 위험이 커졌다. 부동산 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가 우려된다. 28일 금융권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동성 문제로 논란이 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PF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 만기가 이날이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000억원이다. 이달까지 갚아야 할 PF 채무는 3956억원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기준 순차입금은 1조 9300억원, 부채비율은 479%다. 국내 시공능력 35위 내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비율이 가장 높다. 워크아웃은 자력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기업이 신청하는 절차다.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권단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28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동산PF는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조달하는 것이다. 태영건설의 PF대출은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면 적어도 무주택 10년(22점) 이상, 부양가족 3명(20점) 이상, 청약통장 가입 9년(11점) 이상의 조건(53점)을 갖춰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53.0점이었다. 과거 서울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2019년 50.7점·2020년 58.4점·2021년 62.6점으로, 올해 가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와 비교하면 그리 높지 않지만 지난해 40.9점에 비하면 12.1점이나 오른 수치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인기 지역 아파트의 청약 가점은 이보다 훨씬 높았다.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의 당첨 가점 최저는 64점이었으며 용산구 ‘호반써밋 에이디션’의 최저점은 63점이었다. 청약 당첨선이 올라간 데는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고 무순위 청약의 경우 주택 공급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올해 초 정부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강남 3구를 포함,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 12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4% 내리며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모두 전주 대비 0.04% 하락하면서 각각 5주 연속,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0.03% 하락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 특히 지난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던 성동구와 영등포구마저 보합으로 멈춰서면서 이번주 25개 자치구 모두 보합 혹은 하락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주택시장 경기둔화 우려로 매수자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존재하나 거래는 한산한 상황 속에서 일부 선호단지에서도 매물 가격이 하향 조정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노원구(-0.09%), 구로구(-0.08%), 동작구(-0.07%), 관악구·마포구(-0.06%), 강서구(-0.05%) 등이 평균 이상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8일 기준) 역시 83.4로 지난주(83.8)에 비해 0.4 포인트 하락했다. 11월 첫째 주(11월 6일

태영건설이 신용 등급 강등 우려 등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이날 주가가 1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22일 증권시장에서 태영건설은 종가 기준 주당 325원(11.84%) 오른 30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이날 오전 한 때 3355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 루머에 시달리는가 하면 지난 21일 한국신용평가의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이 기존 ‘안정적’에서 ‘하향검토’로 변경되는 등 지속적으로 유동성 위기설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이 회사는 국내 주요 건설사 중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가 가장 크다. 이 때문에 태영건설의 주가는 지난 18일 주당 2700원으로 전고점(4870원·1월5일) 대비 44.6% 가까이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여왔다. 그럼에도 이날 주가가 급등한 것은 전날 이른바 ‘슈퍼개미’로 알려진 황순태 삼전 회장이 태영건설 주식을 대거 매집했다는 소식에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공시에 따르면 황 회장이 지난 8~15일 총 5차례에 걸쳐 204만3000주를 장내 매수했다. 총 71억원 규모로 지분율 5.25%에 달한다.

만 19~34세 청년 가구는 ‘자가’ 13%뿐 고령 가구,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 필요’ 혼인한 지 7년 이하인 신혼부부 가구 43.6%가 자가에 거주하며, 73.3%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반면 청년 가구는 임차 거주 비율이 82.5%에 달했으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조사했다. 신혼부부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대부분이었고, 단독주택(10.7%)과 다세대(10.5%)에 거주하는 경우는 10% 정도에 그쳤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자가 거주보다 임차(52.9%)를 한 비율이 더 높았다. 무상은 3.5%였다. 신혼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9%로 일반가구(3.9%)보다 낮은 편이나, 평균 가구원수가 많아 1인당 주거면적은 일반가구(34.8㎡)보다 좁은 26.6㎡였다. 가구주의 연령이 만 19~34세인 청년 가구는 자가 거주가 13.2%에 그쳤다. 무상은 4.3%였다. 아파트 거주 비율(31.3%)이 단독주택보다 낮았으며 다세대는 1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거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중랑구 모아타운은 약 20년 전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그간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소규모 정비사업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사업지연에 따른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걸으며 노후화된 주거 시설과 환경을 직접 살폈다. 윤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