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재산세·종부세 통합보다 공시가 완화 등 시행령 공약 추진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반면교사 시장 효과 나게 국회와 사전조율을 250만 가구 공급 확대는 긍정적 ‘속도전’식 재건축 땐 전세난 우려 규제 풀땐 전·월세 상승 대비해야 ‘시장과 싸우려고만 해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집을 많이 짓고, 꼭 필요한 규제만 해 주택 거래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가격도 안정된다는 철학이다. 표심 공략에 성공해 정권은 잡았지만, 이제는 ‘화약고’를 자신이 떠안게 됐다. 게다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172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15일 “민주당 공약과의 교집합을 찾아 설득하고, 규제 완화 과정에서 집값이나 전월세가가 오르지 않도록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체감될 정책 변화는 세제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해 왔다. 우선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공약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올해 주

인천 서구청이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보람인천장례식장 건물 명도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거액의 보상금을 물게 됐다. 보람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영업권 보상 까지 요구하고 있어 서구청이 15년 째 추진중인 인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상당기간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구청과 보람상조개발에 따르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서구청은 최근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보람인천장례식장 명도소송 상고를 갑자기 취하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너무 지연됐고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적다는 판단에 따라 취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서구청이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위치한 보람인천장례식장을 명도하라”며 낸 소송은 약 3년 만에 서구청의 패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패소로 서구청은 보람상조개발에 인천장례식장 건물 수용 보상금으로 약 20억원과 약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영업보상금을 별도 지급하게 됐다. 서구청은 지장물(장례식장 건물) 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므로 도시개발 사업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보람

특공 청약 때 ‘다자녀 가점’ 등 노려 이혼 국토부, 불정청약 사례 125건 단속 위장전입·통장매매·불법전매·위장이혼 등 분양 주택 환수·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다둥이 아빠인 A씨는 아내 B씨와 협의이혼했다. 그런데 헤어진 A씨와 B씨는 여전히 한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우며 함께 살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아내의 명의로 다자녀 특공에 당첨돼 집을 분양받았는데 한 채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특공은 세대별로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가짜 이혼이었다. 법적으로 아내와 남남이 된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다자녀 특공 청약을 해 당첨됐다. 하지만 정부 합동점검팀에 덜미를 잡혔다. A씨처럼 부정청약으로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계약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전매 실태 합동점검을 지난 하반기 벌여 모두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

GS건설은 대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에 ‘대구역 자이 더 스타’ 아파트(투시도)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대구 북구 칠성동2가 500-2 일대에 들어서는 최고 47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주거형 오피스텔 81실까지 합해 총 505가구 규모다. 오피스텔은 지난해 분양을 마쳤다. 이번에는 전용 77~113㎡ 아파트 424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이 단지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경부선 대구역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지 바로 앞에는 태평로와 신천대로, 롯데백화점 등이 있으며 동성로 상권도 도보 거리에 있다. 2023년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가 개통하면 교통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이 위치해 있고 옥산초, 경명여중·고, 칠성고, 침산동·동성로 학원가 등도 가깝다. 콘서트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삼성창조캠퍼스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DGB파크, 체육관, 빙상장, 스쿼시장 등이 들어선 대구복합스포츠타운도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도심 전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단지의 배치와 설계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입주는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대우건설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일원에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조감도)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아파트 993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164실, 단지 내 상업시설로 구성된 총 1157가구 규모의 대단지 주상복합이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차량을 이용해 대구도시철도 2호선 죽전역과 1호선 서부정류장역을 약 5분 내외로 도달할 수 있으며,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KTX 서대구역으로의 접근도 용이하다. 달구벌대로, 와룡로가 인접해 남대구IC와 성서IC 등의 진입이 수월하고 이를 통해 대구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에서 반경 약 500m 거리 내 덕인초, 새본리중이 위치해 있고 대건고, 효성여고 등 명문 학군이 가깝다. 단지에서 직선거리 약 1.5㎞ 거리에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단지 근처에 성서산업단지가 위치해 이곳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배후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 홈플러스 성서점, 농협하나로마트 성서점, CGV 대구월성점이 단지와 인접해 있다. 학산공원, 두류공원, 장기공원 등 주변에 공원이 많아 쾌적하다.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호반써밋’이 이달 중 제주에 첫 진출한다. ‘호반써밋 제주’(조감도)는 제주시 용담2동 481-3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10층 5개 동, 전용면적 84·113㎡ 총 2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용두암 해변이 가까워 일부 가구의 경우 바다조망권도 확보된다. 대표 관광명소인 용두암이 가깝고, 용담공원·올레길(17번 코스)·용연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제주국제공항 이용이 편리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항만여객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제주서초와 제주사대부중·고 등이 있어 통학도 편하다. 단지 인근에는 제주시·도청, 제주한국병원 등이 있다. 이마트·서문공설시장·메가박스 등 상업시설도 가깝다. 호반건설은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대형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상을 차 없는 단지로 만들고 ▲용담공원 연계 산책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샤워실 등 다양한 공간도 조성한다. 분양 관계자는 “제주도에 처음 들어서는 ‘호반써밋’ 단지이고 용두암, 용담공원 등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서울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바로 앞에 이달 중 ‘한화 포레나 미아’(투시도)를 분양한다. 서울 강북구 솔샘로 265 일대(미아동 705-1, 삼양사거리 특별계획 3구역)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112실 규모의 스트리트형 상가 ‘한화 포레나 미아 스퀘어’가 들어선다. 단지는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이 도보 1분 거리인 초역세권이다. 광화문, 종로 등 도심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도보 15분)을 이용하면 동대문, 서울역, 사당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솔샘로, 삼양로 등 인근 도로에 다수의 시내버스가 정차한다. 차량으로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미아역 근처에는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CGV 등 대형 쇼핑시설이 위치한다. 솔샘시장, 대지시장 등 전통시장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고대안암병원, 한일병원 등 의료시설도 근거리에 있다. 아파트에서 약 300m 거리에 수영장 등을 갖춘 강북구종합체육센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도보거리에 송천초, 삼양초, 성암여중, 신일중·고, 삼각산초·중·고 등이 있다. 영훈초, 영훈국제중, 대일외고 등과도 가깝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지은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2단지의 ‘금정풍경원’은 지난달 2022년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금정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파트 단지 조경으로 형상화했는데 곡선형 야외정자(파고라)가 마치 동그란 원형의 잔디광장을 품은 듯한 모습이 특징이다. 이 파고라 밖에는 금정산 계곡을 표현한 황금폭포도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주거시설 인근의 녹지 중요성이 부각되며 건설사들이 아파트에 저마다 ‘자연’을 심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래미안 단지에 적용할 새로운 조경 상품 ‘네이처 갤러리’도 선보였다. 네이처 갤러리는 크게 ‘그랜드 포레스트, ‘쉐이드 라운지’, ‘그랜드 레이크’ 세 종류로 구성된다. 그랜드 포레스트는 아파트 단지 내 마치 숲속 같은 경관을 만들고 자연이 중심이 되도록 동선을 조성한 공간이다. 나무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외부로부터 시선 개입을 최소화하고 설치되는 시설물들 역시 자연 소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쉐이드 라운지는 기존 조경 디자인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인 아파트 동 사이의 음지 같은 곳에 잘 자랄 만한 식물을 자연스럽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6중 규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정치권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건설업계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차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공사 주체별로 안전관리 의무와 사망사고 발생 때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즉,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은 산업보건법과 중복되는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경영자총회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등 6중의 중복 제재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 사고로 한 명의 사망자 발생 시 각 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벌금, 경영책임자 처벌, 행위자 처벌, 작업중지·영업중지(과징금)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가 부과된다”며 “이럴

부영그룹이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해 아파트 300가구를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금 5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 이재민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하는 아파트는 강릉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70가구와 동해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230가구 등 총 300가구다. 모두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다. 부영그룹은 관계기관 및 해당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신속히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그동안 국내외 재난·재해 피해 때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다. 2017년 포항 지진·2019년 강원지역 산불 피해 당시 부영아파트 긴급 지원에 나섰고, 천안함 침몰 유가족 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 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등을 모금한 바 있다. 또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페루·콜롬비아 수재구호금, 라오스 댐 붕괴 관련 구호자금 기탁 등을 지원하는 등 국내외 국외 재난

서울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한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각 지역 대표 단지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탄(현금)이 충분한 부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1일 25억 4000만원(5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 23억원보다 2억 4000만원 비싼 가격이다. 흑석역 도보권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하임은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2020년 10월 비강남권 아파트 가운데 처음 20억원(전용 84㎡)을 돌파했던 곳이다.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 대표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덜하다.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는 줄었지만 대기 수요가 있어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 대표 아파트값 변동 추이를 볼 수 있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 2월에도 0.0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 10월부터 5개월 연속 둔화했으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 지역 대표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 않는 건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 규제 강화

동작구 ‘아크로리버하임’ 최근 신고가 서울 등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한 가운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포함한 서울 각 지역 대표 단지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실탄(현금)이 충분한 부자들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1일 25억 4000만원(5층)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전 최고가 23억원보다 2억 4000만원 비싼 가격이다. 흑석역 도보권에 있는 한강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하임은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 2020년 10월 비강남권 아파트 가운데 처음 20억원(전용 84㎡)을 돌파했던 곳이다.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 대표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덜하다.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세는 줄었지만 대기 수요가 있어 호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 대표 아파트값 변동 추이를 볼 수 있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 2월에도 0.09% 상승했다. 상승폭은 지난 10월부터 5개월 연속 둔화했으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 지역 대표 아파트 가격이 빠지지 않는 건

국내 건축물 10채 중 4채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건축물은 절반 이상이 노후화했고, 용도별로 보면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절반가량이 30년 이상 됐다.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전국에 총 289만 6839동으로 전체의 39.6%에 달했다. 4년 전인 2017년(36.5%)과 비교해 3.1% 포인트 더 많아진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방의 노후 건물 비율이 42.6%로 수도권(31.9%)보다 더 높았다. 특히 서울은 전체 건물의 절반이 넘는 50.4%가 노후 건축물이었다. 용도별로 노후화율을 보면 주거용이 49.1%, 상업용이 29.6%, 문교·사회용이 21.5%였다. 지난해 전국 건축물(동수 기준)은 한 해 전보다 0.5% 늘어난 731만 4264동이었다. 전국 건축물 증가율은 2~3년 전 경제 상황이 반영되는 경기후행지표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넓은 건축물은 엘지디스플레이 파주공장(84만 8000㎡)이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혼탁한 정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마지막까지 관심 두는 정책이 있다. 주택 공약이다. 집 문제 때문에 지친 이들이 그만큼 많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의 부동산 책사들에게 7일 공약을 두고 나오는 비판과 오해에 대해 물었다. 우선 두 후보가 공히 내놓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이 후보는 서울 107만호 등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윤 후보(임기 5년간 250만호)보다도 61만호 많다. ‘진짜 달성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 측은 가능하다고 본다. 권순형 민주당 부동산개혁위원회 총괄부위원장은 “현 정부가 2025년까지 205만호 공급 계획을 세웠는데 연간 50만호 안팎을 짓는 수준”이라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까지여서 공공이 중심이 된다면 105만호는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 역시 대규모 공급을 약속했다. 특히 임기 내 수도권에만 130만~150만호(인허가 기준)를 공급하는 등 수요에 부응해 집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집값이 주춤하는 상황에서 자칫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송도국제도시 주택 가격 담합 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돼 관할 연수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해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앱에서 회원들이 여러차례에 걸쳐 다운계약 관련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화면캡쳐해 신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