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저가 아파트 활용 투기 의심 570건 적발 1억 이하 아파트엔 기본 취득세만 적용한 점 악용 법인 동원해 아파트 33채 사들인 사례도 적발 사례1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A씨는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사들였다. 보증금을 뺀 매매비용 등은 A씨의 아버지가 매도인에게 송금했다.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편법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를 포함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사례2 개인사업자 B씨는 여신전문업체(캐피탈)로부터 받은 기업자금대출로 값싼 아파트를 사들였다. 정부는 B씨가 대출자금을 애초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조사 결과 유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대출금은 회수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1억원 미만의 저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수십채 매입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에서 저가 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 거래 8만 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국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30대·서울이 가장 많아 피해액은 2억대가 ‘최다’ 지난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본 세입자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금액별로는 2억원대가 가장 많았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모두 2799건으로 피해액은 5790억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가장 흔했다. 서울에서 전세금 사고의 43.5%(1217건)가 발생했는데 피해 금액은 2809억원에 달한다. 이어 경기(780건·1893억원),인천(357건·558억원) 순으로 피해가 컸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건수 기준으로 전남(129건·95억원)이 최다였고 피해 금액으로는 부산(64건·106억원)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세입자의 피해가 가장 컸다. 30대가 당한 전세금 사고는 전체의 49.7%(1391건)였는데 피해액을 보면 2792억원이었다. 이어 40대(586건·1289억원), 20대(421건·809억원) 순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세입자가 떼인 전세금 규모는 2억∼3억원 미

●수도권 신축 0.06% 하락…구축 0.02% 상승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9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춘 보합을 보이는 가운데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20년 초과 아파트보다 더 심하게 조정받고 있다. 20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서울에서도 신축 아파트보다 하방 압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4일 기준) 수도권의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전주(-0.03%) 대비 -0.06%로, 지난해 12월 셋째 주 이후 6주 연속 가격이 하락했다. 또 수도권의 5년 이상 10년 이하 아파트 역시 이번 주 0.01% 하락을 기록했다. 2019년 8월 5일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반면 이번 주 수도권의 20년 초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0.03%) 대비 0.02% 상승을 기록했다. 5년 이하, 5년 초과~10년 이하,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 5개의 연령대별로 봤을 때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5년 이내 신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은 3주 연속 -0.01%의 하락률을 유지했다. 20년 초과 아파트의 변동률은 전주 대비 0.0%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인터뷰 “공급 충분치 않아 오를 가능성 금리는 급격히 올리기 쉽지 않아 양대 대선 후보 공급 시그널 긍정적 구체 계획없어 실현 가능성엔 의문 현정부 부동산 안정 실패원인은 ‘3불 정책’ 차기 정부에서는 마비된 시장 기능 살려야” 몇년간 치솟던 주택 가격은 정말 변곡점에 선 것일까. 연초 아파트값은 주춤하고,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정부의 ‘돈줄 죄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들도 “이제 정말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반색한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약보합 또는 횡보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잠재적 매수자나 매도자 모두 투자 의사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월 이후 선거 결과가 나와 정책 방향 등이 결정되면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이 당장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 교수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외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대형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시중에 많은 유동성(돈)이 풀렸기 때문인데 금리를 올려 이를 빨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장을 마감하고 20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수도권은 29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대출 규제, 금리인상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지며 관망세가 짙어졌기 때문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0.01%를 기록했다. 2020년 5월 넷째 주(-0.02%)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 수도권은 상승률 0.0%로, 2019년 8월 셋째 주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산원은 “글로벌 통화긴축 우려 등 불확실성 증가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며 “추가 금리인상, 전세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 압력과 맞물리며 서울 전체가 하락 전환했다”고 밝혔다. 철옹성 같던 ‘강남 4구’ 집값도 꺾였다. 서초구는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는 중대형 위주로 각각 0.01% 올랐으나 지난주보다 오름세가 축소됐다. 송파구는 상승과 하락의 혼조세 속에 보합을 보였지만 강동구는 급매물 위주로 0.01% 하락을 기록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세가 짙어졌다. 강북구(-0.03%)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년 만에 다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반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진단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기존 전세 계약을 5% 이내로 올리면서 2년간 연장하는 게 가능해졌지만, 그러지 못해 새 계약을 맺는 경우는 19%나 뛴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이 올해 집값이 하락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최근 주택매매가격이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지속,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둔화됐다”면서도 “서울과 5대 광역시 간 주택가격 격차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서울과 5대 광역시 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높은 가격부터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격) 격차가 2016년 3억 1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 60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임대시장의 경우 반전세, 즉 준월세(보증금이 월세 12~240배)와 준전세(보증금이 월세 240배 초과)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준월세 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0.8%로 0.1% 포인트, 준전세는 1.0%에서 1.2%로 0.2% 포인트 각각 확

지난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일까. 서울 강남이 아니고 경기도 의왕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13.25% 올랐다. 전년 7.04% 오른 것과 비교하면 6% 포인트 정도 더 올랐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원 자료만 놓고 보면 서울은 6.58% 오르는데 그쳤지만, 경기도는 20.76% 상승했고, 인천은 22.56%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으로 확산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초단체별로 분석하면 가장 많이 도시는 경기 의왕시로 무려 38.56%나 폭등했다. 전년도 상승분 10.39%까지 더하면 2년 사이에 집값이 50% 가까이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집값 오름 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이라 이 지역 서민들은 집값 폭등에 버거워했다. 의왕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은 교통 호재였다. 서울 등 대도시 집값 상승에 밀린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C노선 의왕역 정차 결정이었다. 수원에서 의정부를 잇는 GTX-C노선은 애초 의왕역 정차 계획이 없다가, 정부가 왕송택지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종합 프롭테크 기업을 표방한 직방이 삼성SDS의 홈IoT 사업을 인수한다. 직방은 삼성SDS의 홈IoT 기술력을 활용해 스마트홈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에 정보기술을 접목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직방은 27일 삼성SDS와 홈 IoT사업 인수를 위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인수금액은 비밀유지 합의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직방은 부동산 거래를 넘어 홈시어지, 쉐어하우스, 주거관리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고, 메타버스 오피스 솔루션 ‘메타폴리스’를 선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공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SDS의 홈IoT사업은 스마트홈 시장 국내 1위로, 해외 16개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사업이다. 직방은 주거 콘텐츠(보안, 집 유지·보수, 청소, 관리비 납부 등)에 삼성SDS 홈 IoT의 하드웨어(도어락, 월패드 등)를 결합해 스마트홈 허브로 키울 계획이다. 특히 삼성SDS 홈IoT사업이 해외에서도 견실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직방이 해외 스마트홈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직방은 또 삼성SDS 홈IoT의 기존 B2B, B2C 고객 및 사업

서울 효창공원앞역과 수원 고색역 인근 등 전국 11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8차 후보지 11곳(1만 159가구 규모)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1~8차에 걸쳐 총 76곳(약 10만 가구)이 후보지로 지정됐는데, 이는 정부가 도심복합사업 공급 목표로 잡은 19만 6000가구의 절반가량(51%)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후보지가 되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8차 후보지는 서울이 9곳, 경기가 2곳이다. 공급 규모가 가장 많은 효창공원앞역 구역(약 7만 8000㎡)은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2483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업무·상업 등의 기능을 갖춘 용산의 새 거점으로 개발된다. 이 밖에 서울의 ▲수락산역 인근(2만 8000㎡·698가구) ▲대림역 인근(6만㎡·1610가구) ▲고덕역 인근(6만 1000㎡·400가구) ▲상봉역 인근(1만 7000㎡·512가구

국세청이 악의적 고액 체납자와 부동산 거래 탈루 행위에 칼을 꺼내 들었다. ‘공정한 과세’를 구현한다는 취지다.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과세를 미루는 방식으로 회복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다른 정부 부처의 ‘업무계획’과 같은 개념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부동산 거래 시 변칙적 탈세에 철저하게 대처하고, 재산을 은닉한 채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추적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운영하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체납추적 현장 전담반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일명 ‘트레이서팀’이다. 고액 체납자를 응징하는 국세청 직원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 ‘트레이서’에서 따온 별명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변칙적 재산은닉에 대한 기획분석과 명단 공개자에 대한 금융분석·합동수색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루 행위에 대한 검증 강도를 한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이 적지만,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위기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한국은행이 6개월새 금리를 3번 올면서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이전인 1.25%로 돌아갔다. 2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한강이남(11개구)와 한강이북(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7억 3347만원, 4억 5864만원으로 두 곳의 가격 격차는 2억 7483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달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14억 9928만원, 9억 9819만원으로 기록돼 두 곳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는 5억 109만원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가격 차도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2017년 5월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각각 4억 9022만원, 3억 5098만원으로 두 곳의 전세가격 격차는 1억 3924만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는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각각 7억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이 넘는 고가의 단독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고가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되레 증가했다. 25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매매 건수는 2774건(24일 집계 기준)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거래량은 2018년 처음으로 2000건(2102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썼다. 하지만 다음해 182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0년(2402건)과 지난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반면에 서울의 단독주택 거래량은 줄어 대조를 보였다. 지난해 단독주택 거래량은 9039건으로, 2020년(1만 1264건)보다 줄었다. 서울에서 단독주택 매매량이 1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7005건)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부동산업계는 최근의 ‘역대급 거래절벽’ 속에서 고가의 단독주택 거래량 증가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

지난해 주택 거래 감소로 인구이동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도 서울을 떠난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를 비롯한 지방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주자들은 서울과 같은 구도심에서 벗어나 거주 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세종·경기·제주·강원 등지로 많이 옮겨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이동자 수는 721만 3000명으로 2020년보다 52만 2000명(6.7%) 감소했다. 인구이동이 감소한 건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4.1%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이 인구이동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의 순유출(전출자-전입자) 인구는 10만 6243명으로 2020년 6만 4850명에서 4만 1393명(63.8%) 늘었다. 전체 인구이동이 줄었는데도 서울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서울의 인구이동률은 -1.1%였다. 서울과 함께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울산, 대구, 대전,

지난해 주택 거래 감소로 인구이동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도 서울을 떠난 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한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를 비롯한 지방으로 빠져나간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주자들은 서울과 같은 구도심에서 벗어나 거주 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세종·경기·제주·강원 등지로 많이 옮겨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이동자 수는 721만 3000명으로 2020년보다 52만 2000명(6.7%) 감소했다. 인구이동이 감소한 건 2019년 이후 2년 만이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4.1%로 전년 대비 1.0% 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인구 고령화와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이 인구이동 감소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의 순유출(전출자-전입자) 인구는 10만 6243명으로 2020년 6만 4850명에서 4만 1393명(63.8%) 늘었다. 전체 인구이동이 줄었는데도 서울에서 빠져나간 사람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서울의 인구이동률은 -1.1%였다. 서울과 함께 인구가 유출된 지역은 울산, 대구, 대전,

경기 김포시가 25일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노선으로 반영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김포∼부천)와 추가 검토사업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서울 방화~인천 검단~김포 양촌)의 경제성 향상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기존 철도노선과 연계되는 신규 노선 발굴 검토 등도 포함됐다. 김포시는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사업에 김포시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서울·인천·김포 등 관련 지자체간 협의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연장사업이 경제성 높은 최적의 노선에 건설되도록 역할 하기로 했다.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 양촌까지 24㎞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 8월 열린 관련 지자체 협의에서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남쪽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이 노선이 현실화하면 검단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천 서구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도 좋아진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북쪽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희망했다. 김포 중심지와 가까워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불참했다. 서울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