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충남 공주·경북 안동·전남 영양 등 4곳의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의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등 상황을 평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의 시·군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70곳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해당 지역개발사업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에서 이들 지역에서 추진할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곳당 예산 150억원을 지원한다. 정선에서는 정선읍 봉양리∼애산리 구간에 아리랑 클러스터 연결 교량을 설치해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폐광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도 38호선과 군도 7호선 접속도로(467ｍ)를 건설한다. 공주에서는 백제권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공주 문화 관광지 조성사업의 시설 건립을 지원한다. 문화복합센터와 백제문화체험관 등의 시설과 스마트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지원 예산이 사용될 예정이다. 안동에서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옛 안동역 및 철도용지를 활용한 연결도로와 선형광장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영암에서는

정부가 내년에는 집값이 ‘안정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 7만 가구 증가한 46만 가구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집값 전망치는 그러나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전망치(2~5% 상승)와 달리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실제 집값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입주 물량도 올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아 자칫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내년 집값 전망에서 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연구기관들도 2~5%의 상승을 전망하는 등 올해보다는 오름세가 꺾이겠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 이상의 집값 상승을 예상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 근거로 내세운 상승률·실거래가지수 둔화, 매수심리 위축, 거래량 둔화 등과 같은 지표는 연초부터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며 들이댔던 통계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에서도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데다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전환되고 금리도 인상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들 지표의 변동폭은 미미한 수준이라서 폭등한

정부가 내년에 주택 46만 가구를 분양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을 받거나 예정인 공공·민간 주택 39만 가구와 사전청약 주택 7만 가구를 더한 물량이다. 39만 가구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 물량보다 10만 가구 정도 많은 수준이다. 올해 분양한 38만 8000가구(예정)보다는 30% 늘어난 수치다. 이 정도면 분양 물량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서울 4만 7000여 가구, 경기 11만 6000여 가구, 인천 3만 3000여 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19만 6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물량이다. 그러나 민간 업체의 분양 계획은 변수가 많이 따른다는 점에서 목표 물량을 분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실제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이 연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사전청약 물량(7만 가구)은 이미 계획된 공공물량 3만 가구에 2000가구를 더한 3만 2000가구와 민간 사전청약 물량 3만 8000가구다. 공공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는 3기 신도시에서만 1만 2000가구가 나온다. 고양 창릉, 부천 대

정부가 내년에 주택 46만 가구를 분양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을 받거나 예정인 공공·민간 주택 39만 가구와 사전청약 주택 7만 가구를 더한 물량이다. 39만 가구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 물량보다 10만 가구 정도 많은 수준이다. 올해 분양한 38만 8000가구(예정)보다는 30% 늘어난 수치다. 이 정도면 분양 물량 폭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분양 물량은 서울 4만 7000여 가구, 경기 11만 6000여 가구, 인천 3만 3000여 가구 등 수도권에서만 19만 6000여 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물량이다. 그러나 업체의 분양 계획은 변수가 많이 따른다는 점에서 목표 물량을 분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실제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이 연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사전청약 물량(7만 가구)은 이미 계획된 공공물량 3만 가구에 2000가구를 더한 3만 2000가구와 민간 사전청약 물량 3만 8000가구다. 공공 사전청약 물량 가운데는 3기 신도시에서만 1만 2000가구가 나온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서울 용산공원 애초 계획보다 57만㎡ 늘어난 300만㎡로 최종 확정됐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에 이어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공원부지로 신규 편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안’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확정된 변경계획에 따르면 현재 243만㎡ 규모인 용산공원 부지는 300만㎡로 약 57만㎡(23.5%) 늘어난다. 용산공원 북쪽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부지가 용산공원 조성 구역으로 편입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용산가족공원, 전쟁기념관이 공원 구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나 용산공원 부지 한복판에 있는 미군의 드래곤힐호텔(8만 4000㎡)과 헬기장(5만 7000㎡) 등은 미군 기지 이전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공원구역에서 제외된다. 용산공원 조성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미군이 2016년 전체 기지 반환을 완료하면 2027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치고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기지 반환 일정이 미뤄져 이번에는 반환 시점을 ‘N년’으로 설정하고 ‘N+7년’ 개원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다. 미군이 부지를 반환하면 부지 오염 정화가 필요한 부지에 대한 정화

새해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공급되는 가운데 내년 주택 가격은 부동산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면서 기대감을 낳고 있다. 26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8808가구로, 올해(3만 1119가구)보다 39.5%가 감소한다. 반면 경기와 인천의 내년 입주 물량은 11만 8911가구로, 올해(10만 7774가구)보다 10.3% 증가하지만 수도권으로 보면 올해보다 0.8%(1174가구)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5.1%, 주택산업연구원은 4.5%,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도 내년 3월 대선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축소되면 가격 상승이 둔화될 수 있지만 급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가 확정되면 매물 출회

이달 전국 집값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0%대에 진입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2~3개월 뒤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달(13일 기준) 전국의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보다 0.5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집값은 지난해 10월 0.67%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작년 11월부터 줄곧 1%대의 상승폭을 보였찌만 14개월 만에 0%대 들어갔다. 지역별로 서울 집값 상승률은 지난달(0.73%) 이미 1% 아래로 낮아진 데 이어 이달(0.37%)에는 오름폭이 반토막났다. 서울의 주택 유형별로 보면 이달 아파트값 상승률(0.46%)은 지난 4월(0.95%) 이후 8개월 만에 1% 아래로 낮아졌다. 또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상승률도 각각 0.29%, 0.09%를 기록하며 지난달 0.35%, 0.11%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집값 상승 폭은 전월 1.11%에서 이달 0.53%로 둔화됐다. 특히 전국과 서울의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 각각 99, 94로 100 아래로 하락한 데 이어 이달에는 각각 93, 89로 더 떨어지면서 하락 전망이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원인을 놓고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원인분석에서 정책 실패를 제외시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애써 외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4일 발행한 국토 이슈리포트 50호에 실린 ‘주택가격 변동 영향 요인과 기여도 분석’ 보고서에서 집값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을 ‘금리 인하’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금리, 국내 실물경기, 주택공급, 가구수 등 5가지를 선정하고 이들 요인이 실제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을 ‘샤플리 분해’ 기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로 설정했다. 연구원은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이 기간 집값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은 ‘실질 CD 금리’(46.7%), ‘전월 주택가격’(26.4%),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24.1%), ‘전체 주택 준공물량’(2.1%), ‘세대수’(0.7%) 순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간통계인 KB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도 유사해 실질 CD 금리가 49.8%로 가장 컸고 이어 전월 주택가격(3

지난해 퇴직연금에 미리 손을 댄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내 집을 살 자금을 마련하려고”라고 답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탓에 노후를 대비한 퇴직연금까지 빼 써야 하는 씁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23일 통계청의 ‘2020년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은 6만 9000명, 인출 금액은 2조 6000억원이었다. 인원은 전년 대비 5.1%, 금액은 5.6% 줄었다. 하지만 중도 인출 사유를 ‘주택 구매’라고 답한 사람은 2만 9231명으로 전년 대비 7208명 더 늘었다. 비중도 30.2%에서 42.3%로 12.1% 포인트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구매 목적으로 중도 인출한 퇴직연금 금액은 4100만원 수준”이라며 “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살 때에만 퇴직연금을 중도에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등 임차를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도 1만 5966명(23.1%)으로 전년 22.3%에서 0.8% 포인트 늘었다. 결국 퇴직연금을 미리 받아 쓴 사람 3명 중 2명(65.4%)이 ‘집 문제’가 원인이 된 것이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충당 등 장기 요양을

철도 유휴부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레일 스테이’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레일 스테이가 들어서는 곳은 2024년 운행 재개될 수도권 교외선 구간 중 경기 원릉·송추역 유휴부지와 강원 양양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다. 이곳에는 500가구 정도 청년 임대주택과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24일부터 민간 제안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철도 노선 변경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집을 지으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입주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 주거 공간뿐 아니라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창업) 등도 함께 들어선다. 임대료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변 시세의 85% 이하로 책정할 방침이다. 민간제안 공모와 제안심사, 출자회사 설립 등을 거쳐 2026년에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거주자가 느끼는 소음이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설에 고품질 건축자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강희

시장과 전문가들은 22일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부담을 느낀 주택 소유주들이 전월세 가격을 올려 결국 서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인상기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짊어진 임대인은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전셋값 인상, 월세 전환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게 돼 결국 임대료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며 “임차인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도 “조세 부담 증가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며 “임차인에게뿐 아니라 가격에도 전가돼 시장 불안 요인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최근 시세 상승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고가주택과 주요 상권의 보유세 인상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고가 주택이 많은 한강변인 삼성·청담·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몇 년 새 가격 인상폭이 컸던 경기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 주택지들의 조세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 금리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곳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으로 7년째 1위 자리를 지켰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자리를 지켰다. 다만 코로나19로 명동 상권이 쇠퇴하면서 가치는 올해보다 떨어졌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이 회장 자택(이태원로55라길)의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5% 오른 311억원으로 평가됐다. 다만 이는 한국감정원이 감정가를 산정할 때 표본으로 삼는 표준 단독주택(전국 24만개) 중에서만 따진 것으로, 전체 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주택은 지난 3월 개별 단독주택 공시 당시 431억 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두 번째로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주택(삼성로120길)으로 공시가격은 205억 9000만원으로 평가됐다. 3위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주택(회나무로44길)으로 184억 7000만원이다. 이 주택은 삼성그룹 호암재단 소유로 알려졌다. 4위는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7.36% 오른다.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껑충 뛴다. 내년 3월에 발표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부랴부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부터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뜻한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고려해 산정했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6%로 올해 6.80%에서 0.56% 포인트 오른다.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 주택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내년에도 전국적으로 토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뜩이나 줄어든 부동산 거래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토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10.16%, 7.36%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올해(10.35%)보다는 소폭 낮아졌으나 2년 연속 10%대의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를 차지하고 있는 9억원 미만은 5.06% 변동률을 나타냈지만, 9억∼15억원과 15억원 이상 시세 구간은 공시가격이 각각 10.34%, 12.02% 상승해 고가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급등에 따른 우려를 완화시킬 현실적인 방안을 정치권과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지역.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가 23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포스코타워역삼 이벤트홀에서 ‘수도권 공사 도시재생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수도권 3개 공사가 2015년 3월 16일 도시재생 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한 뒤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온 포럼으로 이번 주제는 ‘전환기 도시재생의 방향 모색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이다. 포럼에서 구자훈 한양대 교수가 ‘도시재생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이 ‘도시재생이 걸어온 과정과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나인수 인천대 교수가 ‘공공-민간 교류의 도시재생과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이우종 청운대 총장의 사회로 황윤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 류정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처장, 박형균 인천도시공사 재생사업처장, 배웅규 중앙대 교수, 홍희경 서울신문 사회부 차장이 종합토론을 한다. 포럼은 유튜브 ‘도시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