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기 ‘불쏘시개’ 작업대출 … 새마을금고에 쏠리는 눈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계기로 2021년을 전후한 부동산 폭등기에 성행했던 제2금융권 ‘작업대출’이 재조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작업대출을 대대적으로 적발했지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던 새마을금고에서도 작업대출이 적지 않게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양 후보 장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적어도 100억원 이상의 사업자 대출에 작업 대출과 같은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금고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53건, 257억원 규모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중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사업자 대출은 부동산 폭등기에 성행했던 작업 대출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폭등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의 15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정으로 대출을 강하게 조였다. 이에 차주들은 DSR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 대출을 받고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