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후 조치 외에 사전적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점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세사기가 주로 집중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의 전세 거래가 지난해에만 39만 8293건에 달하고 전세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매매가의 100%에서 90%로 전세가율을 하향해 보증제도 악용 등 모럴헤저드를 낮추거나,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 방지, 안심 전세앱 공개 등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악의적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리스크 등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 사후적 조치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사전적 모니터링 및 피해자 구제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제도개선은 다가올 봄 이사철 이후에 법을 개선할 예정인 점, 수도권과 지방 또는 주택상품 유형 간 시행시기 차이,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미포

정부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 가담에 한 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곧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전세사기 조직의 연결고리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최근 드러난 전세사기 범행에서 공인중개사 가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거래 경험이 적어 통상 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중개사가 오히려 불법 계약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1941명 중 373명(19.2%)이 중개사(보조원 포함)였다. 그러나 정작 사기 범행이 발각되면 중개사는 슬그머니 뒤로 빠져버리고, 그간 대응도 소극적이었던 탓에 처벌이 쉽지 않았다. 실제 전세사기 가담이 적발되고도 버젓이 영업하는 중개사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전세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중개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상실된다. 중개보조원은 중개사 1인당 3인까지만 허용하도록 상한제를 둔다. 대신 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

곳곳에서 속출하는 ‘빌라왕’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집값과 전세보증금이 같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설해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했다. 전세사기 일당은 보증보험을 악용해 범행을 벌였다. 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며 깡통전세 계약을 종용했다. 보증금으로 집값을 충당해 무제한 매입하는 수법으로도 보증보험이 악용됐다. 보증보험을 미끼로 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에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1조2000억여원으로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현재는 집값이 3억원인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된다. 지난해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된 23만7800가구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에 육박한 가운데 이 중 5채 중 1채가 대구에 몰려 있을 정도로 대구의 분양시장이 처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으로 대구시가 신규 주택사업 승인을 전면 중단하고 나섰지만, 기존 승인된 물량이 상당해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 3445가구로 전국 미분양(6만 8107가구) 물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수치이며, 1만 가구가 넘은 시도는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는 이미 지난해 9월 1만 가구 선을 넘었다. 시장에 매물은 늘어나는 반면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2월 1일 기준)는 2021년 1만 5581건, 지난해 2만 6436건, 올해 3만 153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919건으로 전년 같은 달(3122건)보다 38.5% 감소했다. 문제는 올해와 내년 대구 입주 폭탄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대구는 올해 57개 단지 3만 6059가구, 2024년에는 40

건설노조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나선 정부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 부여하는 등 법치 대응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등 유관 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건설노조 불법행위가 신고·접수되면 관할 지방국토청에 배정해 조사한 뒤 행정처분·형사고발을 하는 체계다. 또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관행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노조 개입이 빈번했다.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는 추가 개선이 검토됐다. 노조가 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2~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돼 건설현장 인력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외국인 고용 규제가 노조의 요구 관철을 위한 협박 수단 중 하나로 악용되기도 했다. 익명신고센터는 협회별로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노조 보복이 두려워 불법행위 신고를 망설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첫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추정 분양가는 3억~5억원대다. 1일 국토교통부는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급 규모는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남양주진접2(372호) 등 총 2298가구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나눔형이 처음 공급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 시세 차익 70%를 가질 수 있다. 나눔형 중 80%가 특별공급이며,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25%)로 구분된다. 청년 특별공급은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다. 일반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이다.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으로 나뉜다. 고양창릉과 남양주 양정역세권과 나눔형으로 공급된다. 고양창릉의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445호)가 3억 9778만원이며, 84㎡(191호)는 5억 5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6만 2000가구를 훌쩍 넘어 7만 가구에 근접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은 2021년에 비해 ‘반토막’으로 주저앉았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8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 80가구)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6만 8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의 최대치다. 정부가 판단하는 미분양 위험선은 6만 2000가구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단숨에 위험선을 넘어섰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원 장관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에 주목했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로 전월보다 5.7%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최근 증가세이지만 2018~2019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원 장관은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떠안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건설업계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거시적 관점의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사업자의 유동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중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이란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 외국인 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지난달 전국 아파트 미분양 주택이 정부가 위험선으로 보는 6만2000가구를 훌쩍 넘어 7만가구에 근접했다. 지난해 주택 매매량은 2021년보다 ‘반토막’으로 주저앉았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보다 17.4%(1만80가구)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6만8119호) 이후 9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정부가 판단하는 미분양 위험선은 6만2000가구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 영향으로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지난달 미분양 주택이 단숨에 미분양 위험선을 넘어섰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에 주목했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은 7518호로 전월보다 5.7%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이 최근 증가세이지만, 2018~2019년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원 장관은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떠안을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이

한화 건설부문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여름 ‘팥빙수차’에 이어 이번에는 ‘붕어빵차’를 선물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30일부터 3주에 걸쳐 전국에 있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겨울철 대표 간식인 붕어빵과 어묵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총 76개의 현장에 약 1만 8000인분의 붕어빵과 어묵이 전달될 예정이다. 푸드트럭 운영이 어려운 현장에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포장한 ‘기프트 박스’를 제공한다. 지난 30일에는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 현장에 겨울간식차가 방문했다. 현장소장부터 협력사 직원, 일용직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약 2500여명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근로자들은 현장 내 휴게공간 등에서 따뜻한 붕어빵과 어묵을 먹고 휴식을 취했다. 연일 강한 한파가 지속되며 동절기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배포,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과 더불어 현장별 감성 안전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한화 건설부문은 설명했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여름에도 현장별로 찾아가는 팥빙수차를 운영하고 냉풍기가 설치된 근로자 휴게소를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 시기별로 다양한 감성 안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 격려와 함께 안전의 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며 매입임대제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 주택을 그 가격에 산 건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하나로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했다. 여러 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가 추가 할인 없이 사들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악성 재고를 세금으로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LH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제도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한준 LH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됐던 LH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찰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약 6만 2000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을 지적한 것에 더해 매입임대제도 사업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시점에서 그 주택을 그 가격에 산 건 여러 면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강북구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했다. 여러 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가 추가 할인 없이 사들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악성 재고를 세금으로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LH로부터 보고 받기로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제도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형식적인 업무 관행대로 진행한 건 무책임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이한준 LH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됐던 LH 매입임대 사업 전반에 대해 감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감찰과 동시에 전면적인 개혁방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매입한 서울 강북구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어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 1000만∼2억 6000만원

우미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린’이 부산에 진출한다.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린’(투시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안에 자리잡는다. 에코델타시티는 강서구 일대 총 11.7㎢ 부지에 조성되는 미래지향적 수변 도시로, 2023년 준공이 목표다. 개발이 완료되면 3만여 가구와 약 7만 6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내 첫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및 서비스가 도시에 적용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1층 14개 동, 전용 84~110㎡ 총 88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학군이 도보권 내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는 중학교 예정 부지가 있으며,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고등학교 부지도 예정돼 있다. 또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선(공사 중), 하단~녹산 경량전철(예정), 강서선(계획) 등 교통 개발 호재들이 계획돼 있다. 남해 제2고속지선, 김해국제공항과도 가깝다. 일부 가구에서는 평강천 조망이 가능하며, 입주민 전용 스카이라운지와 최고층 게스트하우스 등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 오산시에 처음으로 SK뷰 아파트가 들어선다. SK에코플랜트는 오산세교2지구에 ‘오산 SK뷰 1·2차’(투시도)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단지는 전용면적 71~84㎡로 구성되며 총 644가구가 조성된다.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을 통해 서울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오산IC),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까지의 접근성도 좋다. 필봉터널을 통한 동탄신도시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오산역을 중심으로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생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역 환승센터를 비롯해 롯데마트, 이마트, 오산시청 등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쉽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가수초, 오산초가 있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것은 물론 단지 바로 앞 초·중학교 신설이 계획돼 있다. 또 가감이산 등산로 입구가 단지와 바로 맞닿아 있으며 오산천을 비롯해 물향기수목원, 오산맑음터공원도 이용할 수 있다. SK뷰만의 특화 설계도 적용된다. 중앙에는 SK뷰의 대표 정원인 ‘비오토피아 정원’을 배치해 개방감을 높인다. 단지 곳곳에 인재의 숲, 해피팜 가든(소규모 텃밭), 스포츠 정원, 놀이공간 등을 하나의 연결된 녹지대처럼 연결해 자연 친화형 휴게공간 단지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