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침체 국가 경제 전반 뇌관 될 수 있어”

“건설업계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거시적 관점의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경기 침체가 국가 경제 전반의 뇌관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우선 매입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개선을 통한 주택사업자 자금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 여건 조성 등 4가지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미분양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사업자의 유동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매입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건설중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환매조건부 매입’을 건의했다. 환매조건부 매입이란 공공매입 가격수준(최고 분양가 70~75%)으로 공공에서 매입한 뒤 준공 이후 사업 주체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식이다.

또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임차인 모집 요건을 완화, 외국인 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3000명→6000명) 등을 요청했다.

한편 협회는 건설 원가와 택지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올해 상반기 이후가 적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