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전야처럼 조용하다 못해 고요합니다. 신도시 예정지 주변 거래는 올스톱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남양주와 고양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변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남양주의 A공인중개사 대표 김모씨는 4일 “신도시 예정지 주변의 땅이나 건물을 찾는 문의가 하루에 2~3건씩 있었는데, 어제부터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는다”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자를 찾겠다는 이 판국에 누가 땅을 사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LH의 투기 파문으로 그동안 진행됐던 보상과 이주 등 협의도 중단됐다. 왕숙지구 주민협동조합 관계자는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등 주민 요구안을 LH에 전달했는데 LH에서 답이 없다”며 “여기는 그린벨트가 많아 신도시 발표 시점에 토지 매매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타 지역 사람들이 상당수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신도시로 편입되는 지역보다 편입지 인근 토지들이 되레 30% 정도 올랐다”고 덧붙였다. 썰렁한 분위기는 고양창릉지구도 마찬가지였다. B공인중개사 사장은 “광명·시흥지구와 같은 사례가 분명히 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에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터지자 집 없는 시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공정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덫에 빠진 모양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화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에 이은 4번째 논란이다. 서민 주거권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번 LH 사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부동산 위법 거래를 철저히 털고 주택 공급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할 준공무원인 LH 구성원들이 사적인 이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점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공공개발 예정지역에 직원들이 계모임을 하듯이 거액을 대출받아 투기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연루된 직원들이 어떡하면 토지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업무상 정보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땅을 분할해 건물, 주택, 상가건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전수조사 대상 지역에 3기 신도시 6곳 외에 경기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지구가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은 4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인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지구도 조사 지역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LH 직원 1만여명 및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직원 3000여명은 모두 해당된다. 지자체 택지업무 담당 공무원까지 더하면 1차 조사 대상만 해도 1만명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더하면 조사 대상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는 정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동원한다. RTMS는 전국의 개인별 부동산 거래 현황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래가 이뤄진 부동산 지번은 물론 거래 일자, 거래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이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부당한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에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긴 SH가 강서구 마곡지구의 분양원가 자료까지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지난해 12월까지 분실했다던 마곡지구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하 의원실에 제출됐다”면서 “자료를 은폐하고 거짓 진술로 재판부와 시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19년 4월 SH가 마곡·내곡지구 등에 대한 원가 세부 내용을 비공개 처분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경실련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H공사는 “자료가 사업부별로 흩어져 있어 찾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2심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가 마곡 15단지의 원가를 숨긴 이유는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며 “(오세훈 전 시장

지난 2월 2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기준금리 연 0.5%를 동결했다. 기준금리 0.5%로 역대 최저 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투자처를 잃은 유동성 자금이 늘고 있다. 공장이나 사무실을 임차해 쓰는 기업으로서는 지금이 사옥마련의 최적기다. 관리 운영의 부담도 적고 유동화도 상대적으로 쉬우며 관리비도 일반 빌딩에 비해 저렴한 ‘지식산업센터가’ 저금리시대 틈새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가 저금리시대 틈새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장 먼저 공장이나 사무실을 임대해 쓰는 기업의 사옥 마련 용도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임대료와 비교해보면 대출받아 사옥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특히 최근에는 도심 지식산업센터는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 또한 입주사들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부담도 적다. 실제 부담하는 관리비도 상가나 일반 빌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무엇보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출 폭이 크고 장기 대출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에 사옥을 마련할 경우 나중에 사옥을 옮길 때 매매나 임대가 일반 빌딩보다 더 수월하다. 비슷한 크기, 비슷한 용도의 공간으로

이헌승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토위 위원들이 4일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다. LH는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를 숙였다. LH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고 했다, 정부가 칼을 빼든 투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명한 조직을 만드는데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도 높은 투기억제 방안도 내놓았다. LH는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상승세가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꺾였다. 전세가율 하락은 집값이 전셋값에 비해 많이 오르거나 반대로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떨어지면 발생한다. 3일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56.17%로 전달(56.26%) 대비 0.09% 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57.26%)부터 올해 1월(58.55%)까지 5개월 연속 올랐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낮아졌다. 정부 조사기관인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해 7월(57.26%)부터 올해 1월(58.55%)까지 매달 상승했다가 지난달 58.52%로 처음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전망지수도 지난해 8월 142.6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5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114.6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 주는 지수도 지난달 160.1로 지난해 2월(160.9)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인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타워형 설계가 일반적이던 주상복합이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다. 판상형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파트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던 판상형 설계를 주상복합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판상형은 채광이 우수해 일조량이 높고, 맞통풍과 환기에 유리하며, 타워형 보다 실용성도 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분양시장에서도 판상형 주상복합의 인기가 두드러지며, 가격 상승도 눈에 띈다. 이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상형 주상복합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시행사:DCRE)이 3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 1블록에서 선보이는 주거복합단지 ‘시티오씨엘 3단지’도 판상형 중심 설계가 돋보인다. 시티오씨엘 3단지는 판상형 4bay 중심설계로 채광이 우수해 일조량이 확보되고, 통풍에 유리해 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고, 여름철에는 바람이 잘 들어 냉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인프라가 우수한 곳에 들어선다는 주상복합의 장점도 살렸다. 현재 무정차역으로 통과하고 있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통여건이 매우 좋다. 특히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광역시로 확산되는 가운데 아직까지 규제가 미치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1순위 청약 자격,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출 한도 등에 있어서 규제 영향력이 덜한 만큼 실수요자들은 물론 외지 투자자들의 관심까지 끌어 모으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중소도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다 재당첨 제한도 없다. 또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한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와 달리 계약 직후 혹은 6개월 뒤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 밖에 세 부담, 대출 한도 등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가운데 3월 비규제지역인 강원도 삼척시에서도 신규 분양 단지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산건설은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351번지 일원에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36층, 6개동, 전용면적 74~114㎡ 총 7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삼척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완화된 청약 조건이 적용된다. 삼척시 및 강원도 내 만 19세 이상 거주자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할 경우 1순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구에서 2만 3000㎡(약 100억원)에 이르는 토지를 공동 지분으로 사들이는 등 조직적으로 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전·현직 직원 14명(현직 12명·전직 2명)과 가족 등이 100억원가량에 구매한 경기 시흥 과림동과 무지내동 필지 내용을 공개했다. 직원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나눠 구매한 정황도 드러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부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은 대부분 토지매입을 직접 담당하는 이들이라고 참여연대 측은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 1일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서상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특정 지역본부 직원들이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이 지역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상당수는 금융기관에서 5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놓고 100억원대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를 의심했다.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지 않고선 결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게 부동산 중개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신도시로 선정된 경기 시흥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LH 직원이 시흥시 과림동과 무지내동 토지를 사들인 것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라면서 “당시 손님들에게 이 지역 토지를 살 것을 권유해도 대부분 관심을 보이지 않아 토지 거래가 거의 없었던 때”라고 떠올렸다. 이 지역 다른 부동산 중개사도 “이 일대는 그동안 토지 거래가 잘되지 않았다”면서 “LH 직원들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지 않고선 1~2년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대출까지 받아서 땅을 샀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오늘 참여연대 등이 발표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전에 파악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아직 없다”면서 “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조사에 나설지,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희진 기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구매 변창흠 재임 기간과 겹쳐 책임론 불가피 참여연대·민변 “신도시 전체 조사해야” LH, 연루자 직무배제… 시민단체는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 14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필지를 조사해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약 100억원대 토지보다 많은 지역을 LH나 국토부 직원들이 사들인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 12명과 배우자, 전직 2명 등은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 2만 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6

서울 강남 압구정 일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가 쏟아내는 재건축 관련 공약을 시장이 ‘규제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6층)가 지난달 22일 54억 5000만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직전 거래는 지난해 12월 52억원(12층)이었다. 약 3개월 만에 2억 5000만원이 뛴 것이다. 신현대 12차 182.9㎡(10층)도 1월 57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거래(43억 5000만원·1층)보다 14억원이 올랐다. 현대3차 82.5㎡(10층)도 1월 11일 27억원에 계약서를 썼다. 같은 평형(8층)이 사흘 앞서 26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일대 재건축 조합들은 선거 이후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만 바뀌면 지구단위계획 고시 발표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압구정동 일대 중충 아파트 24개 단지(1만 466가구)는 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6년 9월 이후 서울시의 계획안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LH 직원들의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 분석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개의 필지 2만 3028㎡(약 7000평)를 100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으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