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직원·가족 등 2만여명 대상
친인척 내세운 차명 투기 추적은 한계
전문가 “주변 지역 거래까지 확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전수조사 대상 지역에 3기 신도시 6곳 외에 경기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지구가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투기의혹 합동조사단은 4일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인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지구도 조사 지역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LH 직원 1만여명 및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직원 3000여명은 모두 해당된다. 지자체 택지업무 담당 공무원까지 더하면 1차 조사 대상만 해도 1만명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더하면 조사 대상은 2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에는 정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동원한다. RTMS는 전국의 개인별 부동산 거래 현황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래가 이뤄진 부동산 지번은 물론 거래 일자, 거래 규모, 거래 금액 등과 같은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수조사에도 투기 의혹을 완전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친인척을 내세운 차명 투기는 밝혀낼 수 없어서다. 직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4촌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실제는 투기지만 이번 조사로는 잡아내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보를 흘렸거나 미등기 전매행위 등도 근거가 남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밝히는 데 앞장섰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강훈 변호사도 “의혹 대상자들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 투자했느냐 여부는 수사와 재판의 영역이지만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국민의 법 감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에서 거래된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직원들과의 연관성을 캐는 작업이 이뤄져야 투기 실체를 벗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안의 부동산 거래뿐 아니라 주변 지역 거래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 신도시가 지정되면 주변 지역 땅값이 더 많이 오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