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라인’ 쳐내고 특수통 대거 복귀… 한동훈, 검수완박 맞선다

‘친문 라인’ 쳐내고 특수통 대거 복귀… 한동훈, 검수완박 맞선다

입력 2022-05-18 22:16
수정 2022-05-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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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정체제로 檢 정상화 가속

‘삼성비자금 수사’ 이원석 넘버2
‘조국 수사 지휘’ 송경호 요직에
친문 핵심 이성윤·이정수 좌천
한동수 감찰라인은 ‘손발’ 잘려
검찰총장·중간간부 인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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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커피를 들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사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커피를 들고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청사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검찰 안팎의 우려에도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한 것은 검찰 운영에는 바깥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측근 특수통에 힘을 실어 검찰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향후 검찰 수사도 영향권 아래 놓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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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원석-송경호-신자용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원석-송경호-신자용
연합뉴스
이날 인사에서 새로 임명된 고위직은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수사로 인연을 맺었다. 공석인 검찰총장의 직무대행을 맡게 될 이원석 대검찰청 신임 차장검사는 2007년 삼성 비자금 수사 때부터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당시에 ‘조국 수사’를 지휘했다. 송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에 계류돼 있는 굵직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2017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에서, 권순정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대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반면 전 정부 핵심들은 ‘칼바람‘을 맞았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및 정권 교체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고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시민 단체 고발 등으로 수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발적 퇴직이 불가능한 탓이다.
감찰 라인도 물갈이됐다.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국면을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개방직이라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됐지만 휘하의 감찰1과장과 3과장이 모두 교체되면서 사실상 ‘손발’이 잘렸다. 최근 법무부의 심층검사적격심사까지 받고 있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밀려났다. 

이날 인사로 특수통이 대거 복귀하면서 검찰에서는 검수완박에 맞선 승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오는 9월 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남은 부패·경제범죄 수사에도 고삐를 쥘 것이란 분석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발령이 난 검사들은 대부분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특수부 검사들”이라며 “수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분들인 만큼 수사 성과만큼은 크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는 ‘예상된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어떻게 보면 ‘피바람’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이미 정부가 바뀐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다들 예상했던 인사”라면서 “오히려 이렇게 인사가 안 났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균형 인사’를 기대했던 쪽에서는 실망감을 토로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칼로 자르듯 전면 배치, 좌천 인사를 한 것을 보면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신임 검찰총장 인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날 인선된 신자용 검찰국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 9명)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또 향후 중간 간부를 비롯해 일선 평검사에 이르는 후속 인사도 빠른 속도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2022-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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