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후 총파업에 의료대란 우려

전공의까지 동참땐 응급의료 차질
증원 찬성 여론·면허 박탈도 변수
文정부 때 파업 파괴력 못 미칠 듯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해 설 연휴 이후 총파업을 공식화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이 끝나면 본격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의협 집행부가 사퇴한 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정부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각자 입장만 밝히고 4분여 만에 퇴장했다. 의대 증원 의결이 이뤄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파업 규모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만 나설 경우 응급의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학병원 전공의들까지 동참하면 설 연휴 이후 응급 의료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전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2%가 의대 정원 확대 시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는 1만 50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다만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더라도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을 뒤엎은 의료계 총파업 파괴력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개원의 파업 참여율은 한 자릿수였지만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다. 전공의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공공의대 설립이었다. 시도지사·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공공의대생을 뽑는다는 추천 전형이 ‘공정’에 민감한 MZ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반감을 불렀다. 게다가 2020년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여서 정부가 서둘러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반면 지금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고, 지난해 11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확보됐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