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정원 배정과 프로세스

국립대병원 거점… 필수의료 회복
50명 이하 미니 의대도 우선 대상
4월 말까지 확정해 9월 수시 반영
“평가인증제 통해 교육의 질 관리”
“의무 복무 형태 지역의사제 필요”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대학별로 정원을 어느 정도 배정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짧은 시간 내에 대학별 정원 배분 계획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에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원칙은 ‘지역 중심’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육성 계획을 보면 1순위는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삼아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필수의료 체계에 심폐소생술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실시한 의대 수요 조사에서 대부분 지방 국립대는 정원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의대 중 2025학년도에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순위는 국립대를 제외한 지역 의대다. 정부는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시행하려면 지역 의대생이 충분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 남아 일할 가능성이 수도권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지방에서 일할 확률보다 더 크다고 보고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재 40%에서 6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조사를 보면 지방 광역시 소재 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60.1%가 지방에서 근무했다.

정원 50명 이하의 ‘미니 의대’도 우선 배치 대상이다. 정원이 적어도 80명 이상은 돼야 교육·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는 17곳이다. 심 기획관은 “소규모 의대의 경우 정원 확대로 교육의 질을 향상할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의과대학의 평가인증제도를 활용해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대학에 정원을 배정할 때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대학에 먼저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면서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현 의료체계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2000명 증원을 취약한 의료체계를 변화시키는 기폭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연합 정책국장은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충원하겠다’ 정도의 계획만으로는 부작용만 생긴다”며 “늘어난 의료 인력을 지역·필수의료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형이 아닌 의무 복무 형태의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