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증원규모 정부 발표를 앞둔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규탄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24.2.6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의사가 더 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증원만 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매년 서울에서 2000개의 피부과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의사 숫자를 계산해서 늘려야한다.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충분한 의료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의지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정도 의사가 부족하니까 더 늘리겠다’고 제안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인력 해결을 위해서는 낮은 수가를 높이는 방안과 의료인력의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의대 정원을 몇 천명 늘릴 것인지에 몰두했던 정부는 결국 보건의료인력 추계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체계 마련도 없이 경매하듯 부르는게 값이 되는 방식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금의 숫자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의료계에서 실현 가능한 의대정원 수치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부실의대, 부실의사 양산이라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