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주내 1만 병상 추가 확보” 뒷북

국가보훈처 산하 서울 중앙보훈병원도 일부 경증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고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치료 병상 120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중앙보훈병원 외에도 11개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를 공식 요청했다. 박 1차장은 “복지부와 직접 관련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방부가 관할하는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11개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추가 병상을 확보하려면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갈 수 있는 병원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박 1차장은 “기존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병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소방청에도 이송 담당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이날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신축 9개, 증축 11개) 확충하고, 5000개 공공병상을 늘리겠다는 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니 다행’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이다. 그동안 정부는 뭐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하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날 병상 확충 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회견’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병상을 미리미리 확충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 대응은 매번 환자가 급증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 교수는 “병원 건물을 세워 병상을 늘리기는 쉽지만 중환자를 돌볼 인력은 단시일 내에 안 된다”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진작 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공공병원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어 확충 필요성이 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도 현행보다 10% 포인트 높인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올해 기준)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해 내년에는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간호사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계획’이다.

현장 의료진도 지쳐 가고 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청주의료원의 경우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간호사 20여명이 사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에게 하루 10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