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가용 병상 13개 불과
“의료 붕괴 직전 총력 대응 실책” 지적

코로나19 환자의 급증으로 병원마다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지면서 13일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대기 중인 사람이 500명을 넘어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3주간 1만 병상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체계 붕괴가 목전에 닥치고서야 부랴부랴 ‘총력 대응’하는 실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집에서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기다리는 환자는 지난 12일 밤 12시 기준으로 580명이다. 전날(515명)보다 65명이나 늘었다. 이틀 이상 대기 중인 환자가 56명이다. 12일 기준 코로나19 중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에 62개 남았고, 이 가운데 수도권의 가용 병상은 13개(서울 7개, 경기 4개, 인천 2개)뿐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지금 환자 증가세를 보면 300명이 입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하루에 1개씩 만들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대본은 우선 중환자 병상을 287개 더 늘리고, 생활치료센터도 4905개 병상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씩 격리 해제된다고 가정하면 1만명이 입원·입소할 수 있는 병상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이에 따라 중환자 치료병상 300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2700개, 생활치료센터 내 병상 7000개 등 총 1만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공중보건의 203명, 군의관 77명, 개원의 550명을 현장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민간시설 긴급동원 조치에 착수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엄정 대처를 요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시설에 대한 긴급동원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수원 경기대 기숙사다. 도는 기숙사 1000실(2인 1실) 중 500실(1000병상)을 먼저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이용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중환자용 컨테이너 병상 150개를 만들고, 자치구 23곳의 중소형 호텔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다.국가보훈처 산하 서울 중앙보훈병원도 일부 경증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고 코로나19 확진자 전담 치료 병상 120개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중앙보훈병원 외에도 11개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를 공식 요청했다. 박 1차장은 “복지부와 직접 관련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방부가 관할하는 국군대전병원, 국군대구병원 등 11개 중앙부처 산하 의료기관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추가 병상을 확보하려면 기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나 갈 수 있는 병원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박 1차장은 “기존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병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소방청에도 이송 담당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긴급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이날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025년까지 20개(신축 9개, 증축 11개) 확충하고, 5000개 공공병상을 늘리겠다는 장기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제라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니 다행’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이다. 그동안 정부는 뭐했느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하필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선 이날 병상 확충 장기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회견’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병상을 미리미리 확충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 대응은 매번 환자가 급증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서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 교수는 “병원 건물을 세워 병상을 늘리기는 쉽지만 중환자를 돌볼 인력은 단시일 내에 안 된다”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진작 병상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공공병원 확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어 확충 필요성이 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도 현행보다 10% 포인트 높인다. 아울러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올해 기준)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한다. 현재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의사에서 간호사로 확대해 내년에는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간호사 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계획’이다.

현장 의료진도 지쳐 가고 있다.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지정된 청주의료원의 경우 올해 들어 현재까지 간호사 20여명이 사직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에게 하루 10만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