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말할 것… 수사기관 중복 소환 문제 있어”

“尹, 탄핵심판에 직접 나와 말할 것… 수사기관 중복 소환 문제 있어”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4-12-27 16:27
수정 2024-12-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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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 후 발언
대리인단 “공수처에 수사권 있는지 검토해야”
긴급체포·구속영장 가능성엔 “너무 앞서가”
“문 부수고 들어가” 의혹엔 “정황과 맞지 않아”
포고령 위헌 가능성엔 “다음 재판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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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 서울신문DB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3차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첫 기일과 관련해 윤 변호사는 “송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나와 다음 기일에 자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발송 송달은 유치 송달 등 여러 전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하는 것인데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재판부에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추후 문제를 삼진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29일 3차 소환을 통보했으나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헌법 재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 기관 세 군데에서 중복적으로 소환한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으냐 하는 문제도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소환 불응 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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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27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은 진술들은 좀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다”며 “그 지시가 내려지는 것이 합당했느냐 이치에 맞느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계엄 포고령 1호가 위헌 아니냐는 질문엔 “다음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 직전에 헌재에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변호사 등으로 꾸려졌다. 세 변호사는 이날 기일에 출석했다. 이밖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형사소송 대응을 포함한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변호사는 “계속 변호인단에 속속 합류하고 있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아서 곧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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