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 내란죄 수사 사실상 거부한 尹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 우선” 내란죄 수사 사실상 거부한 尹

김지예 기자
입력 2024-12-24 00:36
수정 2024-12-2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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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분 강조… 출석요구서 거부
헌재 서류 거부엔 “열흘 새 입장 못내”
헌재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난색

경찰, 추경호에 26일 2차 출석 요구
檢, 우종수 국수본부장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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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2차 소환통보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 2차 소환통보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조사일을 이틀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공수본은 25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2024.12.2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 수령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25일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당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에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차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을 뜻을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이 피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열흘 만에 탄핵소추 입장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헌법 절차를 엄격히 따랐고 인명 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면 한다고 굉장히 답답하다는 토로를 저에게 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오는 27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 무리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경찰은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의원에게 2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고 비상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파견 요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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