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2024.11.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대검찰청이 공식 입장을 내고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검은 28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한 “탄핵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대검찰청을 이끄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참모진과 논의한 결과로 해석되며, 사실상 총장이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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