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잡겠다며 19일 내놓은 24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만 4000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1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고 임대차 계약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