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산층에도 30평대 공공임대 주택 보급책 발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임대차3법 독소조항 보수해야

정부가 전세난 대책을 위해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되어 2025년까지 6만 3000가구가 보급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전세난 대책에 대해 한마디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류층만을 제외하고 중위소득 150%인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정책 역사상 엄청난 변화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전세계 사례에서 나타나듯 공공임대주택은 건축과 관리에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력으로 주거안정을 꾀할 수 없는 사회 약자들에게 한정해 소형으로 공급하고, 중산층들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의 작동 속에서 스스로 주거사다리를 오르게 하되 곳곳의 장애를 넘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부가 유지한 정책방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정부가 ‘충격적’이라 할 만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윤 의원은 “주목해야 하는 점은 심대한 방향 전환이 왜 갑자기 나타났냐는 것”이라며 “그동안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로지 정부여당의 ‘임대차 3법’ 날림 입법으로 초래된 전세난의 수습과정에서 돌연 나타났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며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시장 생태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을 보수하는 것만으로 당장 시장의 원상복구야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과오부터 되돌리고, 그것으로 치유되지 않는 정부 불신은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대오각성 자세를 일관되게 보이며 신뢰를 쌓음으로써 복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존재한 게 아니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