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감사는 도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

최근 청와대와 여당 대표 간 개헌을 두고 불협화음을 빚었던 것과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7일 “개헌은 국가 백년지대계로 국민적 열망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히 민주화된 시대에 국민적 열망 없이 국회의원 몇몇이 주장하는 것으론 개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9차례 개헌했지만 87년 독재 종식 때를 제외하고는 국민 열망에 의해 개헌된 적이 없었고, 권력자 필요에 의해 개헌이 이뤄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식자층들이 ‘87년 체제’를 종식하고 선진국 체제로 전환하는 데 공감하지만 국민적 열망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홍 지사는 “개헌하려면 우선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조율이 끝나야 한다. 그런데 서로 마음이 안 맞는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고 국민적 열망 등 개헌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 등은) 다선 국회의원들이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 입법권도 갖고 행정부도 독차지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생각과는 유리되게 잘못된 내심만 비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의 무상급식비 학교 감사와 관련, 홍 지사는 “도민이 낸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아니면 부정하게 쓰였는지 감사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급식 잔반처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경남도 매년 1억원 이상 그 비용이 늘고 있다”며 “이는 급식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급식의 질을 높여 애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을 먹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이 지적하는 이중 감사와 관련해 그는 “경남도 감사는 교육청 감사와 별개”라며 “교육청 감사로는 한계가 있으며, 교육청 감사는 나중에 하도록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제안한 공동 감사에 대해 그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러 내려왔는데 경남도가 공동 감사하자고 하면 감사원이 받아 주느냐”며 “피감 기관이 공동 감사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홍 지사는 “진보 좌파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확대만 자꾸 주장하는 건 잘못된 정책 방향”이라며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급식을 먹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상급식만 무작정 확대하고 관련 예산이 몰입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교사 신분 처우와 학교 환경 개선, 학습권 등 교육 예산 집행 순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