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방향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수산 분야가 분리되는 것은 규제 위주 정책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향후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복잡하게 얽힌 식품 정책을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김용휘 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식품안전에 대한 통일적·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번 조직개편을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식약처는 규제와 안전 위주의 정책을 펼칠 텐데, 식품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농업과 수산업이 1차산업이라면 식품은 2차, 3차 산업인데, 이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식품안전처와 달리 의약품 안전 정책이 분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식약청은 약대 출신 등 약학전문가들이 전통적으로 힘을 가진 조직”이라고 말했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식품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찬성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처’ 승격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식약청은 식품 생산 단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없다”면서 “자칫 비전문가들이 행정적인 논리로 식품안전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정책은 정책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등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식약청은 식품안전과 위험 등의 문제를 평가·진단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식약처의 대안으로 ‘국가식품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형태를 제시했다. 그는 “전체를 총괄하는 기능은 필요하다”면서 “각 부처가 현재의 역할을 하도록 놔두고 정치적 관점에서 진흥과 안전을 조율할 수 있는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농업 정책이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송종태 경북대 응용생명과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농업과 식품을 합쳐 부가가치를 높이자는 방향을 갖고 있었지만, 새 정부의 방향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차산업의 중요성이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식량안보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