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에 답하기 위해 출석해 있다. 2024.12.10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심사를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은 박 전 총장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엄 사태에 개입된 핵심 관계자들의 구속은 다섯 번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등이 차례로 구속됐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 역시 방 전 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그는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며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오전 3시쯤 계엄사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자신의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전 총장은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전 총장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하고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을 총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14일 박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대표로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조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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