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국회 통과 매우 중요한 의미”

與, 9일 본회의서 경제3법 등 처리 목표
이낙연 “기필코 공수처 출범, 더는 좌절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따로 언급은 없었지만 공수처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고 전했다.

文,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언급 안해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 관련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론한 노동 관련 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명백히 언급한 노동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관련 법 등”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 관련법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50명~299명 기업에도 현장 시행된다”면서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보완입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
여의도 국회의사당서 경찰과 대치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며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이 경찰을 폭행해 1명이 체포돼 연행되기도 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靑 “공수처법 개정해 권력기관 개혁
완성해야 한다는 대통령 뜻 분명”이낙연 “검찰개혁, 기득권 세력 조직적 저항”
추-윤 갈등 향해 “개혁과 저항의 싸움”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는지에 대해 “없었다”면서도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권력기관의 법적 제도적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은 분명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게 하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그때마다 좌절됐다.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양상이 검찰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