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라인 조직·인사 개편 분석

신설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 임명
한미 비핵화·상응조치 이견 중재 역할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엔 노규덕최근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실장 정의용) 조직 및 인사 개편을 단행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겹쳐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지만, 미 정상회담 결과와는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업무 효율을 위해 계획했던 개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즉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로 일원화하는 게 이번 개편의 골자다. 지난달 28일 ‘미국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2차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2차장 산하에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고 기존 1차장 산하 비핵화 업무를 2차장 산하로 이관한 것은 비핵화 업무를 한 데 모아 일사불란하게 대처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 노규덕(56) 외교부 대변인을, 평화기획비서관에 최종건(45)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실에서 해오던 비핵화 관련 업무를 2차장 산하에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실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면서 “안보전략비서관실은 9·19 군사합의 등 (기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하던) 군축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존 1차장 산하에는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사이버정보 비서관이, 2차장 산하에는 외교정책·통일정책 비서관이 있었다. 이 중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았던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 등 군사긴장 완화 업무는 안보전략비서관이 가져간다.

대신 신설된 평화기획비서관은 비핵화와 상응 조치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안을 모색하고 이를 미국과 소통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국가안보실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 2차장과 최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3·1절 100주년 기념사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및 이와 관련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회담 결렬 직전 발표된 인사에서 2차장에 김 차장이 발탁된 것은 남북경협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과정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과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저돌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최 비서관도 지난해 초 북미 대화가 이뤄지기 전부터 한미 1.5트랙(반민반관) 대화에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참여했고 9·19 군사합의 과정에서도 미국 측과 소통했다. 관료와 군·국정원 출신이 대다수인 현 정부 안보실(비서관 이상)에서 민간 전문가로는 유일하다. 노 비서관은 주나이지리아 대사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