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트럼프 첫임기에 북 비핵화 가능” 장담 배경은

미 당국 “트럼프 첫임기에 북 비핵화 가능” 장담 배경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08 15:28
수정 2019-03-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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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제거”…‘1년내 비핵화’ 일정표
美 정부 누구도 단계적 접근법 지지 안해…‘빅딜’ 입장 확인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도중 대화하는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3.8. AP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 도중 대화하는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3.8.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과 견해차가 있어 출발은 늦어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임기인 2021년 1월 안에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분열 물질부터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핵 사이클 전체를 아우르는 완전한 비핵화 방침도 내놓았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FFVD가 성취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그것이 우리가 애쓰고 있는 시간표”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가능하도록 일정표의 개요를 광범위하게 논의했고,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은 도전은 갈수록 더 커지고 북한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 최대한 빨리 도달하기 위해 대담한 방식에 몰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비핵화 시간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비핵화 ‘수준’이라며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궁극적인 동인은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만족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정도(degree)가 될 것”이라면서 시기가 아니라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당초 비핵화를 1년 안에 일어나도록 공격적인 일정표를 짰지만, 그 시계를 합리적으로 작동시킬 출발점은 지금은 아니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북미간 비핵화 실행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여전히 계속되면서 첫 단추를 끼우지 못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어 “내가 말하는 FFVD는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핵심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핵분열 물질과 핵탄두 제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량 제거 또는 파괴, 모든 WMD 영구 동결을 언급했다. 비핵화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는 또 “미 행정부의 누구도 단계적 접근법을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미국의 ‘빅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빅딜’ 문서를 건네고 비핵화 대상을 WMD 전체로 설정했다고 밝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다.

그는 “이 같은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북한은 세계 경제로의 통합과 변화된 북미 관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70년 적대관계와 전쟁의 종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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