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밤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대북 전략의 방향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다랐다고 보고 대북 정책의 무게 중심을 대화에서 제재로 급격히 전환하는 모습이다.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대해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하면 우리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단호한 대응을 북한 정권도 실감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라”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독자전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文대통령 “사드발사대 조기 배치 즉각 협의하라”

특히 미국과 즉각 협의해 전 정부에서 배치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나머지 4기의 추가 배치를 서두르라고 지시하고 중국에도 이를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론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지만 이를 한순간에 뒤엎은 것이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먼저 4기를 임시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최종적인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미 (발사대) 2기가 임시로 배치된 시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시점이지만 북한이 도발함에 따라 4기 임시배치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한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절차적 정당성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지하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발사대를 설치했다가 철수할 가능성도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건 가봐야 안다”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내 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중국과의 외교 마찰이 뻔하게 예상되는데도 이를 감수하고 배치 결정을 내릴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靑, “탄도미사일 강화 미사일 지침 개정 개시”

청와대는 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미사일 개정 협정을 개시해 미사일 탄두 중량을 현재 500㎏에서 1t으로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은신할 벙커를 공격할 수 있도록 미사일의 성능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으며, 양국 실무진 사이에서도 논의가 오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가 끝나고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 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공식 제의했다.

이에 맥마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알려주겠다” 고 답변했고, 오늘 오전 10시30분쯤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에 동의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북한 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데 동원될 핵심 전략무기다. 그러나 기존 500㎏ 탄두 중량으로는 화강암반 지하 수십 m 깊이의 표적을 완벽하게 타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드 배치와 미사일 지침 개정은 북한의 군사 도발에 우리 역시 무력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선전 포고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화의 목표는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문 대통령이 밝힌 만큼 핵 폐기를 위해 대화 기조를 접진 않겠지만,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한반도 평화 로드맵은 상황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꺼내 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석 계기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독자적 대북 제재도 검토하라고 했지만, 실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제재 수단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남북관계가 오랜 세월 단절되면서 우리 측에서 북측으로 들어가는 자금이나 물류랑은 ‘제로(ZERO)’가 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