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견 모두발언 전문 공개

스냅백, 제재 푼 뒤 어기면 제재 복원
“폼페이오·볼턴 적대감이 협상 장애”
김연철 “북미 제재완화 논의 주목”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냅백’을 전제로 대북 제재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스냅백이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도 제재 완화·해제 조치를 되돌리는 개념이다.

26일 알려진 최 부상의 지난 15일 평양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을 보면 그는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북한)이 핵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했다”고 했다. 이어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들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리수용 외무상은 2차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1일 자정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민수경제·인민생활 관련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을 폐기하겠다는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다고 한 바 있다. 결국 최 부상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스냅백’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북한의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었지만 참모진의 반대로 합의가 결렬(노딜)됐다는 얘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와 관련된 조항을 논의했다는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부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스냅백을 언급하려 한 것은 향후 북미 간 타협점으로서 스냅백을 고려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