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새 對北 제재 이후

金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 北외무성 “핵억제력 더 다질 것”
정유제품 공급 90% 차단 나서… 해외 北노동자 2년내 의무 송환
“한미훈련 연기 주장 명분 퇴색… 北 제한적 수준에서 반응할 듯”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지 하루 만인 24일 첫 공식 반응을 보이며 반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결의 때마다 반발해 왔던 북한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해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를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배격한다”면서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성명은 “이번 제재 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도 지난 23일 폐막한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다만 시작에 불과하며 당 중앙은 인민을 위한 많은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동지들을 믿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수출을 통한 수입은 2억 5000만 달러 정도가 감축될 것”이라며 “이 액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10%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북한의 수출 감소분은 이번 제재에서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기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등을 북한이 수출할 수 없는 품목에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북한은 이번 결의로 인해 12억 달러 정도 수입액 총액이 감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연간 수입 규모의 3분의1이 감축되는 것이다. 북한의 수입 감소분은 이번 제재에서 산업용 기계류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를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는 품목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재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유류(油類) 제재를 자동으로 추가 발동하는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도 들어 있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석유제품 수입이 전면 중단되거나 원유 공급이 차단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재는 유엔 회원국이 고용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이내에 송환할 것을 의무화하면서 최소 2억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까지 북한의 외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제재에는 인민무력성이 자산동결 단체에 추가되는 한편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과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관계자 등 개인 16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하면 한·미 연합훈련 연기의 명분을 없애버리는 것이라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버리는 것”이라며 “제한적인 수준에서 반응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