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협상 ‘판’ 안 깨고 대남 압박수위 높여

내부 결속 위한 ‘저강도 도발’북한이 지난 2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서해 백령도와 대연평도를 겨냥한 가상 점령훈련을 실시한 것은 도발 수위를 조절해 대미 협상의 ‘판’은 깨지 않으면서도 내부 결속을 도모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인질화’하는 대남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번 도발은 예상했던 수준의 ‘저강도 도발’인 만큼 향후 대화 국면이 시작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북한이 한반도 상황을 더 악화하지 않고자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정도의 도발이라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신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련 기간이든 아니면 그 후든 북한이 도발을 자제한다면 한반도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도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전략적인 도발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북한도 UFG 훈련 기간 통상적인 대응 훈련을 해 왔는데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해 한반도 정세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벼랑으로 떨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현 국면의 의미를 잘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 내부 결속도 중요하다 보니 미국까지 의식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UFG 훈련에 반발을 표시하는 제한된 도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한된 도발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대화 국면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는 섣부른 예측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상 지금이 북한의 하계훈련 기간이고 우리 UFG 훈련 기간에 자신들의 훈련 및 맞대응 차원으로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 국면 자체는 미국에 대한 괌 타격 위협이 유효하게 살아 있다”면서 “단순하게 수위 조절이라고 보기보다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한반도를 인질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에 대해선 일절 거절하는 눈치”라며 “여전히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희망 섞인 전망을 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 착오일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의 논평을 통해 ‘한반도 운전자론’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헛소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