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거부’ 이후

북한이 우리 측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의 민간 교류를 거부하면서 새 정부의 대북 협력 자체가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특히 국회까지 나서 8·15 기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가 향후 어떻게 바뀔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북한은 대표적인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자신들의 의도에 정부가 잘 끌려오면 일회성 이벤트로 성사시켜 주고, 아닐 경우 협상을 길게 끌면서 남한 내 여론을 떠보며 ‘희망고문’을 거듭했다.

따라서 북한이 새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것을 이용해 대규모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맞바꾸자고 요구할 경우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지난해 1월 4차 북한 핵실험을 기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인도적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원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핑계로 민간 교류를 배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감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민간단체의 방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들의 왕래가 결과적으로 체제 이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에서 민간단체를 포함해 남한의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그동안 남한보다 체제 우위인 것처럼 선전해 온 노력들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보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한은 남한 국민과의 접촉이 결과적으로 체제 모순을 실감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접촉을 꺼리는데 이번 민간단체의 거부 또한 그런 심리적 현상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이 우리 측 민간단체들의 교류 요청을 거부한 북한은 6일 정부를 향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수용보다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대남 공세를 이어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설에서 “북남 관계 파국의 근원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한 근본 방도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로 볼 때 6·15 공동 행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른 민간교류는 모두 차단한 채 6·15공동행사 개최만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행사만을 수용하면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양새로 비쳐질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