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정책 청산” 촉구한 北…文정부 상대 ‘탐색’ 나서

“대결정책 청산” 촉구한 北…文정부 상대 ‘탐색’ 나서

입력 2017-05-11 14:16
수정 2017-05-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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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한미훈련·대북심리전 중단 요구…대선결과 보도는 아직 안 해

북한이 11일 각종 매체를 동원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까지 제시하며 한국의 새 정부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탐색’에 나섰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틀째인 이날 동시다발적으로 남한 당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에 게재한 개인 명의의 글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및 대북 심리전 중단 등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글은 남한 당국이 ‘동족을 반대하는…(중략)…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남북이 ‘상대방을 자극하는 온갖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책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2010년 5·24조치를 비롯한 남한 당국의 독자제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사분계선과 서해 열점 지역에서부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며 단계적인 긴장 완화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북 심리전 중단, 민간단체 전단 살포 중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은 북한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왔던 사안들이다.

이를 새삼 꺼내 든 데는 ‘대북 포용정책의 발전적 계승’ 방침을 밝힌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의 강경정책과 얼마나 단절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바람을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밝히며 간접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선전용 매체들을 통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은 민심의 요구라며 한국 정부가 보수세력의 대북정책을 ‘청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신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지나온 4년의 대결정책이 보여주는 것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수패당의 동족대결 정책을 통째로 들어내고 북남(남북) 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민족의 의사와 염원이고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극단적인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라며 “그러자면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대시하며 대결상태를 격화시키는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용 선전 매체 ‘메아리’도 남북관계 개선은 남한 주민들의 ‘강렬한 지향’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응당 민심의 이러한 지향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대북압박·제재에 반대하는 여론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날인 전날 한미 동맹관계를 깎아내리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게재한 것도 이런 여론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은 아직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공식매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보도하지는 않고 있다.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하루이틀 정도 우리 측의 대북 메시지나 대미 메시지 등 전반적인 정치적 흐름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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