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대신 탄도미사일 발사…협상의 여지 남겨놨다는 분석

북한이 지난 29일 무력시위 차원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수위를 조절한 것은 미·중 압박 외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이 최근 ‘국면 전환’ 가능성을 수차례 내비치자 ‘체면치레’ 수준에서의 저강도 도발을 택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중국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마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 당분간 북·미 대화가 성사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30일까지 제6차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하지 않으면서 일단 ‘4월 한반도 위기설’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 미국이 전략자산을 동원해 이를 응징할 수 있다는 위기설에 한반도 긴장은 이달 내내 고조됐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15일 이른바 태양절(김일성 생일)과 25일 인민군 창건일을 각각 대규모 열병식과 사상 최대 규모 화력 훈련으로 갈음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았다.

북한이 미·중 압박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미국은 바로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기조에 따라 고강도 제재·압박을 가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국면 전환을 원하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추가 핵실험 및 ICBM 시험 발사 같은 고강도 도발은 자제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 소식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미국은 저강도 도발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 주석까지 들먹이며 북·중을 함께 압박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에 수위를 불문하고 도발을 수용하긴 힘들다는 의미다. 이에 북한이 저강도 미사일 도발까지 모두 멈추지 않는 한 당분간 대화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계속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지난 28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장관급 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관심 없다”며 “북한의 속셈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핵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