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기구 재설치

김일성 생일·軍 창건일 행사 앞둬 15·25일 전략적 도발 가능성 상존

북한이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외교위원회를 19년 만에 다시 설치하면서 외교위 구성과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김일성 시대의 ‘유물’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의 부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과 군사적 압박이 잇따르고 중국 내에서도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며 북한 정책 전환의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동유럽 사회주의가 잇따라 붕괴되던 1989년 11월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활로를 찾기 위해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외교위를 신설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결정을 두고 현재의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교위를 내세워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일부도 “(북한이) 대외 관계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유화적인 방법으로만 대응할까’라는 의문이 나온다. 북한이 외교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경우 미국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하는데 미국은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북한과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포기해야 하는 ‘저자세 외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이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미국이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자체적인 군사적 보호 조치 없이 협상만이 대안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월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15일)과 조선인민군 창건일(25일) 행사가 예정돼 있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옥죄기에 반발하면서 기념일에 맞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여건은 충분하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전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배분하면서 국방비 비중을 지난해와 똑같이 책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국방비 지출을 줄여 경제 분야에 투입할 만큼 핵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핵무력 증강에 나설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