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1억 재산 늘린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1년에 41억 재산 늘린 조국혁신당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3-28 18:06
수정 2024-03-2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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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7호 영입인사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3.7 뉴스1
조국혁신당 7호 영입인사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식에서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3.7 뉴스1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가 최근 1년간 재산이 41억원가량 늘어난 것에 대해 남편의 변호 수익이라고 해명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최근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인 재산 10억 4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 1600만원과 두 아들 재산까지 모두 49억 8200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박 후보 배우자로 검사장 출신의 이종근 변호사가 지난해 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퇴직하고 5월에 신고한 마지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부부 재산이 총 8억 7500만원이었던 것보다 41억원가량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이 변호사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가로챈 업체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휴스템코리아 경영진과 법인은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4000억대 유사수신 범행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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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가운데) 후보가 차규근(왼쪽)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과 함께 11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3.11 뉴스1
박은정(가운데) 후보가 차규근(왼쪽)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과 함께 11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3.11 뉴스1
서울서부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며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그런 그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했고 사건 규모도 큰 만큼 수임료도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명하며 “배우자는 월평균 약 15건, 재산신고일 기준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편에 대한 정치권의 ‘전관예우’ 지적에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는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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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홍보물. 검찰 시절 자신이 적발하던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블록체인, 금융범죄 등을 변호한다고 홍보했다.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 홍보물. 검찰 시절 자신이 적발하던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블록체인, 금융범죄 등을 변호한다고 홍보했다.
다만 고위직 판검사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한 이후 3년간 버는 수임액이 그들의 평생 소득의 절반을 넘을 때가 많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당사자는 변호 의뢰가 들어와서 했을 뿐이고 아무리 전관예우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퇴임 직후 인맥과 파워를 가진 변호사들에 의뢰가 몰리는 게 한국 법조계 특유의 문화인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장급 판검사가 퇴임 1년 이내일 때 받는 건당 수임료는 평균 1340만원 3년 이내일 때는 평균 1074만원으로 퇴임 직후에 높은 수임료를 받고 이후 점차 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이름은 ‘단계’를 거꾸로 한 ‘계단’이다. 검사시절 이 분야 특급 전문가였던 그는 법률사무소 홍보물에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블록체인, 금융범죄 등을 전문으로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전관예우가 아니라 마침 다단계 업체의 의뢰가 들어와서 했을 뿐이라고 하겠지만 그가 범죄를 적발하던 업체를 변호했다는 점에서 여론이 싸늘하다.

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지난 2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이후 조국혁신당에 영입돼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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