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발표…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수준 상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3일 내년도 예산에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20조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일자리 정책 발표회를 갖고 “정부가 앞장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자본이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기 위한 ‘일자리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조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추경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경제위기는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으로 20조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10조원, 2009년 3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일자리 예산 20조원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 등에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 예산으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 서비스와 안전·치안 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고, 영세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급 형태나 파견 등으로 간접 고용돼 있는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