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만나 금융개혁 방안 발표

문재인(얼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며 ‘돈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1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은행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금융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금융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한국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은행을 본뜬 서민 전용 은행을 설립하고 정책금융 역할을 재조정하는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겠다.”면서 “고금리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금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어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 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지배 구조를 제대로 개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시장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무엇보다 ‘금융선진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산 분리를 강화하고 금융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대주주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 관행도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문 후보는 “어제 단일화를 두고 긴급한 상황이 생겨 점심을 하기 어렵다.”며 선대위 회의 참석을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