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속도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포항시 포스텍(포항공대)에서 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의 10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매물 잠김 현상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다주택자의 어려움이 있고 시장 공급이 부족한 문제도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12일) “저는 1년 정도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1년을 그냥 유예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완전히 중과를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는 아이디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는 “(정부가)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면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겠다고 일정 시간 유예했다”며 “그 사이에 주로 (다주택자의 가족) 증여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한 상태라 다주택자들이 아마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 비상조치로 완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양도세 부담을 가중하게 되면 상당량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제안과 관련 “그것은 후보의 구상이다.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책라인에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집을 팔아서 그만큼 불로소득을 얻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게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는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현재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으니 이걸 가속하기 위해서 매물을 유도하자고 하는 탄력적 사고를 하는 것”이라며 “저는 당내에서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반대의견을 내겠다만, 이 후보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