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논란

“표 위해 조세정책 후퇴시키나” 비판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놓고도 혼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과 종부세 중과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청와대·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배치된 것이어서 당청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공시지가 현실화(인상)에 따른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감세 카드를 만지는 모양새다. 앞서 민주당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등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 정책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려는 노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표를 얻기 위해 원칙 없이 조세 정책을 후퇴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를 검토했지만 기재부는 물론 청와대의 반대에 부닥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같은 날 “만약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그때 상황에 따라 시간을 갖고 차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7일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까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한발 물러섰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이 문제를 이 후보가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는 난처한 처지가 됐다. ‘미래 권력’인 이 후보와 ‘현재 권력’인 청와대가 정면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여당 후보와 청와대가 충돌할 경우 결국 후보 의견대로 가는 경우가 많지만, 청와대로서도 핵심 정책들을 잇따라 양보하는 건 불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후보와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면서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정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이처럼 대선을 앞두고 정책 변화를 시도하면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 쪽에서는 내년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1년 이상 순연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오후 들어 민주당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식 입장에서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부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당장 고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이 제도가 재산세, 건보료 등 다양한 세제에 영향을 주는 만큼 반영 비율을 미세 조정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