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와 정책 차별화로 청년 설득

“가난하면 고금리, 불공정” 기본금융 제시
“전 국민 지원금·국토보유세 철회 아니다”
무주택 청년들 만나 “주택 공급 확대해야”
“공직자, 정책 던져주고 몰랐다는 건 죄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청년과의 공개 소통행보에서 경제공약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경청했다. 집값 급등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 제시로 지지율이 취약한 청년층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서울대에서 열린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강연에서 “경제는 과학이라고 하지만 사실 경제는 정치”라면서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나 빚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과 관련,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고 부자는 원하는 만큼 저리로 장기간 빌릴 수 있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금융의 신용은 국가권력, 국민주권으로 나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철회한 일이 없다”며 “정책 자체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번 본예산에 넣는 걸 양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보유세 철회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보유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제하겠다, 최대한 설득해서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자기가 아무리 옳아도 자기 뜻 관철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반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보유세 말고 토지이익배당으로 이름을 바꿔 달라”며 “토지에 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에 대한 적극 해명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표 얻으려고 존경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말이라는 건 맥락이 있다”고 반박했다.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도 거듭 강조했다. 마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무주택 청년들과 만나 “진보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없을 거라고 본 건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며 “주택정책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을 죄는 건 좋지만,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빌려주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며 “일률적 금융 통제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책을 실행하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던져주고 만 것”이라며 “몰랐다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다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무지는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좋은 위치의 30평형대 아파트가 10억원이 넘는 건 비정상”이라며 “대장동 사건도 비슷한 과정이었다. 건설원가를 공개해서 과중하게 주택 분양가를 높이지 못하게 만들고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해서 너무 많이 남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천대는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14년 표절 의혹을 인정하고 논문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